문재인 대통령의 딜레마 ‘다섯 놈(者)’

위정자는 백성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진(秦) 효공 영거량 때 재상 상앙의 말이다. 법을 받듦이 강하면 강한 나라가 되는 거고, 법을 받듦이 약하면 약한 나라가 되는 거다. <國無常强 無常弱 奉法者强 則國强 奉法者弱 則國弱/ 韓非子 外儲說 有度>

법이 현실적으로 힘을 가지려면 지위 고하를 무론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들이대야 하고 또 누구든지 법을 어겼다면 일반 서민의 생활범죄가 아닌 이상 예외 조항을 둬서는 안 된다. <법불아귀(法不阿貴) 승불요곡(繩不撓曲)/ 非子 外儲說 有度>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합치니? 뭐니 하면서 탕평책을 쓴다며 언론에서 한껏 치켜 세우고 야단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탕평책은 조선시대 무수리의 아들 영조의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 일 뿐이다.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한테는 안 맞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일이 많고 번잡한 시대에 일이 적고 단순한 시대의 정치수단의 차용은 분명 아둔함에 방점을 놔야한다. 깊은 연못속의 물고기를 아는 자는 무서운 사람이라 했다. <지연중지어자불상(知淵中之魚者不祥/ 韓非子 說林上>

반대 세력이 내 뜻을 거스르지 않을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내 뜻을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정책을 내 놓아야 한다. 이것이 21세기를 사는 분단 조국의 남쪽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져야하는 정치 철학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 내내 목에 핏대를 세우며 다섯 놈(者)을 척결하겠다고 콱콱 명토 박아 말했다. 병역 기피 하는 놈, 부동산 투기 하는 놈, 세금 탈루 하는 놈, 위장 전입 하는 놈, 논문 표절 하는 놈. 이 오놈(者)은 고위 공직에서 뺀다고 했다.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하면 된다. 지저분하게 징징거리지 마라 문재인 답지 않게. 봉놋방 작부도 제가 한말은 지키거늘 일국의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뱉은 말을 스스로 져버린대서야 성경을 읽기 위하여 촛대를 훔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주자는 군주의 예(禮)는 천리지절문(天理之節文)이라 했다. 백성을 위해 증명하라는 말이다. 산다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내는 일이다. 이제 대통령 문재인은 우리 국민이 당신을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그걸 증명해야한다. 그리고 5년 후 우리나라도 아직도 살아있는 자, 전두환 이런 전직 대통령이 아닌 제대로 된 대통령 한분을 모셨구나 하는 안도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해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