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무원 감축폭 16.5%보다 강도높아
지방공무원 퇴직유예기간도 1년 단축 검토
지방정부조직에 대한 개편 작업이 이달말부터 본격 추진된다.
지방조직 개편은 1차 정부조직 개편 직후 전체 정원의 30%인 8만5천여명에 대한 감축 작업이 진행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당초 계획보다 3천명이 많은 3만5천명을 감축한데 이어, 올해부터 추가로 5만명을 감축해 나가고 있다.
현재 지방조직 개편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읍-면-동 공무원의 감축문제다. 정부는 당초 지자체 일선조직인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기능을 전환해 지난해 3월 대비 지방공무원 정원의 10%선인 3만명(읍-면-동 공무원의 40%)을 감축키로 했으나 올해초 정치권의 개입으로 기능전환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행정계층 축소를 통한 공무원 정원감축이 벽에 부딪혔다 .
행자부는 지난달 읍-면-동 기능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기능과 인력을 감축하고 대도시지역의 동사무소만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했다.
지자체에서는 중앙공무원 감축규모인 16.5%에 맞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이 중앙에 비해 조직과 인력이 훨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큰 폭의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기획예산위와 행자부의 생각이다.
기획예산위는 읍-면-동 기능전환 백지화에 따른 후속 지자체 구조조정 방안을 이달말 행자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 지방행정의 영역과 범위에 대한 기본사항을 재검토한 후 민간화가 가능한 분야는 과감히 민간위탁하고 민관협력, 공사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구 50만이상 시의 일반구(19개소)를 정비하고 시-도별 교육, 시험, 연구기관의 권역별 광역화를 추진, 불필요한 조직을 대폭 정비한다.
정부는 지방조직 개편과는 별도로 경찰과 교육분야 등 중앙기능이 지방에 이양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이양과정에서 최대한 기구축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전국 경찰서의 2백24개 과, 1천8백52개 계를 줄이고 파출소 인원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각 경찰서에 청문관과 순찰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자체 작성한 조직개편안이 확정돼, 현재 구체적인 인사 준비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현재 2년으로 돼있는 지방공무원의 퇴직유예기간도 중앙공무원 수준인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정부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경우 평균 3국 6과를 줄졀?기초단체인 시-구는 1국3과, 군은 5과를 감축했다. 또 민간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이 중복되고 주민이용률이 낮은 보건지소-진료소 233곳을 폐지하고 사업소-출장소 210곳도 폐지했다. 19개 자치구 및 시의회 사무국은 사무과로 정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