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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칼럼/디지털 도시 건설과 복지정책

조소영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용인시는 ‘U-city’와 첨단기술도시 건설을 추진하며, 그 실현방안으로 신호등 및 도로 등에 지역별 통신칩을 설치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 중 이다. 정보는 현대생활에서 생필품과 마찬가지이며 시민의 생활에서 매일매일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삶의 지침이고 수단이다. 정보를 통해 시민들은 지역경제, 문화, 행사, 지원제도, 혜택 등을 파악하고 동참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정보기술의 확산으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사각지대는 또 다른 사각지대와 소외계층을 만들수 있다는 점이다. 용인시의 디지털 도시건설에 있어 인프라 구축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선결과제가 정보사각지대 방지책이다.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 계층, 저학력자 등은 급발전하는 도시환경에 적응부진해 디지털 신도시에서도 또 다른 소외계층으로 낙오되며, 주어진 혜택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기도 한다. 특히 용인시는 농촌문화가 유지되는 전통적 지역과 현대신도시 문화권이 복합적으로 공존하기 때문에 문화격차와 세대격차, 정보격차, 생활격차 등 심각한 격차해소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소외계층에게는 우선적으로 그 접근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러한 소외계층에게는 디지털 도시가 실감나지 아니하며, 디지털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는 것이 먼 나라 이야기이다. 이분들에게는 우선으로 정보기술과 매체 보급, 교육 등을 선과제로 보급하고, 이어서 그 정보기술을 활용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이들을 다시 사각지대로 모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지난 4년간 용인지역 우수 경로당을 중심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경로당에서 교육을 받은 할머니는 노인정보강사가 되어 삶을 바꾸었고, 서울에서 행사하는 ‘여성 IT모델 선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디지털의 위력을 새삼 느끼며 다시 사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저소득 계층의 어린이들이 방과 후 방치되는 것을 염려해 무료 방과후 교실에서 정보기술을 훈련하고 역시 서울의 ‘IT 孝 축제’에서 입상해 수도권 어린이들과 지역·세대간 교류를 나누고 복지혜택을 누린 바 있다.

즉, 용인시의 디지털 도시 건설은 교통관리를 위한 감시수단으로서 뿐 아니라 시민 복지보급과 생활편의 개선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복지 우선정책으로 강조돼야 한다. 도시에 디지털 매체설치 비용만 예산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보기술 활용하도록 시민의 웹 접근성 보장정책과 관련 예산도 선행돼야 한다.

살기 좋은 용인을 만들어 가면서 대도시 유입인구의 기대치를 호응해야 하지만 지나친 첨단기술 우선정책은 기존의 소외계층을 자칫 후순위 배정할 수 도 있다. 살기 좋은 도시는 복지혜택을 언제·어디서나·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도시이다.

복지시설과 서비스 제한이 어려운 노인이나 소외계층들도 웹 상에서는 소외계층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우선적으로 배려해 용인에서는 누구나 다 살기좋은 도시를 정보화로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용인의 경제생활과 정보생활, 지역균형 발전이 웹에서 논의되고, 시민의 요구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웹으로 확인하고, 그 혜택을 사각지대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잘 사는 도시”를 실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