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보호 명분... 실제 혜택은 고소득층 집중

재정경제부는 중산층에 대한 보호책의 일환으로 현행 22%(주민세 포함 24.2%)인 이자소득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구체적인 인하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최저 15%(주민세 포함 16.5%)선까지 인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실세금리가 연 8~9%(3년 만기 회사채 기준) 수준으로 낮아졌고 증시활황으로 은행권의 돈이 대거 빠져나가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10월 이자소득세율이 20%에서 22%로 높아진데다 최근에는 시중금리가 연 8%대에 불과해 세금을 떼고나면 수익률이 6% 정도에 그쳐 예금자들의 불만이 높다.
이에따라 재경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이전에 이자소득세를 인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변경,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이자소득세 인하 문제를 분리해 검토하게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고 최근에는 돈이 부동산으로 몰린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단순히 은행에 돈을 예금하고 있는 사람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주장이 많다"면서 "소득세 인하를 중산층 보호의 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자소득세율 인하는 이탉撚堧?많은 고소득층이 주로 혜택을 보게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관계자는 "이자소득세율을 내려봤자 저축액이 많지 않은 서민층은 별 도움이 안되고 부유층만 더 배를 불린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인다"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자소득세를 낮춘다고 해도 상반기에 정부의 이자소득세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 이자소득세수는 당초 목표액(6조5000억원)보다 1조원 가량 적은 5조5000억원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