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 자치단체에 구조조정 지침이 시달되자 공직사회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용인시는 특히 이번 구조조정 지침에 대해 자치단체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 규정하고, 자칫 업무마비가 불가피한 상황을 초래 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침 대로라면 기존 체제에서 1과 47명을 퇴출 시키라는 것이다. 용인지역의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안한다면 사태의 심각성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 당장 수 십 명을 감축시킨다 해도 몇 개월 후 또다시 충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체 공무원수에 대한 감축인원의 수치 비율은 적지만, 전국에서 가장 민원처리가 늦는 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씻기는 요원한 것이다.
용인시의 경우 이미 1차 구조조정 당시 기본자료에 반영된 인구가 30만명으로 표준기구가 5국23과가 되어야 함에도 1국3과가 부족한 상태에서 1차 구조조정이 단행됐었다. 결국 기구와 인력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거꾸로 축소하라고 아우성이니 시의 입장은 매우 난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용인시에 대한 도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지침이 객관성과 지역현실을 바탕으로 재검토되지 않는다면 구조조정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애당초 어려울 것이다. 이같은 시의 입장은 이미 도에 충분히 전달됐지만, 반영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한다. 또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의원들의 반발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용인시는 이번 구조조정 지침의 문제점에 대해 크게 3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기구 감축과 6급 정원 감축의 불합리성과 읍·면·동 선거사무의 본청 이관의 현실성 문제다. 자칫 업무마비나 민원 체증이 생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시의회가 도 지침에 따른 집행부의 억지춘향식 구조조정안을 승인 할리가 만무다. 게다가 구조조정안 자체가 불합리하고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2차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질지 걱정스럽다.
행자부와 경기도는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 인력 산출방식도 보안에 부쳐 각 자치단체 실무자들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선 시군의 반발을 우려해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뭔가 석연치 않은 점 또한 적지 않다.
가뜩이나 주택비리이후 보궐선거 분위기에 휩싸여 복마전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용인시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매우 침체돼 있다. 행정불신이라는 따까운 시선, 처우 문제에 따른 생활고, 보궐선거 때문에 생기는 눈치보기 등 골치 아픈 게 한 두건이 아니다.
여기에다 1차 구조조정 파장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 2차 구조조정이 불합리하게 진행된다면 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아무쪼록 경기도는 이번 구조조정을 억지로 꿰 맞추는 실수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무시한 채 수치 놀음만 한다면, 의사의 오진이 건강한 사람에게 메스를 가해 화를 자초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