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최근 경기도에서 확정한 2단계 지방조직 기구·인원 감축안에 대해 행정수요 증감 등 현실여건을 고려치 않아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관련기사 2면>
도는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2단계 지방조직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지난해 1단계 구조조정 당시 미흡했던 유사중복기능과 인력을 폐지 또는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2단계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안을 확정, 17일 발표했다.
도가 확정한 2단계 구조조정안은 각 시·군의 감축목표 인원 범위내에서 올해말부터 2002년까지 3년동안에 걸쳐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 2249명을 감축하고 20개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돼있다.
시는 이에따라 기구의 경우 현행 4국 20개과에서 1개과를 폐지하고 공무원의 감축규모는 47명으로 확정, 올하반기부터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균분해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용인시의 기구 및 인원감축은 현행 정부의 시·군기구 감축 조정기준에도 맞지않을뿐만아니라 지역여건을 전혀 반영치 않아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의미를 오히려 퇴색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시·군기구 감축 조정기준안에는 인구 30만이상 50만미만의 경우 현행 5국 23개과에서 1개과를 감축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규모가 같은 용인시는 현재도 4국 20개과로 1국 3개과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도는 1개과를 추가로 감축토록하는 불합리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현행여건상으로도 행정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기구가 감축될 경우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현재의 인력으로도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키 어려운 상태에서 추가로 인원이 감축되면 아예 행정수요 대처능력 상실로 행정이 마비될 우려까지 높다며 전반적인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시의 한 공무원은 "1차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타 시·군보다 불합리한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단행,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며 "이번에 또다시 지역여건을 감안치 않은 일방통행식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이에따른 불만은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용인지역은 택지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오는 2000년 말에는 60만명을 웃도는 도시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나 기구 및 정원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며 "자치단체의 행정수요와 기능에 걸맞게 구조조정퓽?새롭게 변경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