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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청에서는 지난달부터 책임실명제를 실시하고 구 버스정류장이나 공공장소 등에 담당 미화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실명판을 부착해 환경미화원들로 구성된 민주연합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650호 6면>
이와 함께 기흥구청과 처인구청에서는 지난달 13일 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따라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기밀누설이나 국가보안법 관련 위법행위를 금지하는 보안 서약서 서명을 받고 있어 수지구의 실명제와 함께 또다시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민주연합노조는 “보안서약서는 군사적문화”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수지구의 책임실명제 제도와 관련해선 “엄연한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시청과 각 구청에 집회신고를 내고 지난달 30일 수지구청에서 실명제 철회 요구 집회를 시작으로 8일 기흥구청 민간위탁 추진 계획철회, 보안 서약서 중단 집회, 9일은 행정타운 내 광장에서 “시에서는 성실한 교섭을 위해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수지구 실명제와 관련해 “미화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기재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이는 70~80년 대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환경미화원들을 무시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수지구청은 이미 수지구 곳곳에 붙여 놓은 실명판에서 노조원들의 이름을 삭제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민원에 적극 대처하는 환경미화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을 밝혀 노조원들과의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관계자는 보안 서약서와 관련해 “기흥구에 노조가 결정되자 조합원들에게 기밀누설이니 국가보안법 위법행위 금지니 하는 인권 침해소지가 큰 서약서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거리에서 담배꽁초나 줍고 쓰레기 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의 업무가 국가 보안 업무냐”고 반문했다.
이어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가보안법 및 국가기밀유출, 군형법 등의 서약서 내용은 군사적문화이며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기흥구 관계자는 “지난달 13일 보안 감사에서 지적 받은 일로 환경미화원들에게 서약서를 받을 것을 지시했다”며 “일반 공무원들은 입사 시 보안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미화원들도 준 공무원으로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