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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의회, “묵과하지 않을 것…자질 문제”
용인시가 2007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서정석 시장의 공약사업을 총괄 예산 항목에 숨겨 넣기 식으로 편성하는 등 편법을 동원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문제의 편법 예산안은 시의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이미 부결됐던 ‘시민예식장’ 건으로 집행부 측이 또 다시 교묘하게 항목만 바꿔 재 상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 측은 내년도 예산안에 시민예식장 사업비 3억여 원을 기획예산과 ‘청사 유지보수 총괄 예산(11억여 원)’에 포함시켰다.
당초 이 사업예산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잡혀있었으나 시의회 심의에서 부결될 것을 우려, 시의원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아예 사업 항목을 없앤 후 총괄 예산에 편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시인하며 “아직까지 본예산 편성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자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시 관계자는 그러나 편법 예산안 편성을 지시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시의회에서 부결시켰던 사업안을 ?다시 편법으로 상정할 정도라면 최고 결재권자인 서 시장이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시의원들은 “서 시장이 자신의 공약에 대해 무리하게 집착한 나머지 도덕성을 상실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의 A의원은 “서 시장이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자신의 공약만을 위해 편법 작성케 했다면, 도덕성의 결함은 물론 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시의원 B씨는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는 시민예식장 예산을 시의원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편성하려 한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을 철저히 무시한 일”이라며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이라면 정직하게 편성한 후 시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아니냐며 분개했다.
이와 관련, 시의원들은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허위 예산안 편성이 드러난 시민예식장 외에도 더 많은 눈속임 예산이 숨어있을 수 있다”며 “이번 본예산 심의는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과감히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시민예식장 예산 외에도 시책업무추진비를 비롯한 공약사업 예산안들이 각 실·과·소 예산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어 편법 예산 편성의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