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송영석
대한민국의 건국이후 지금까지 대통령과 국회의원서거등 수많은 선거를 치르는 동안 과연 깨끗한 공명선거를 하였는가를 묻는다면 한마디로 부정으로 얼룩진 선거역사였다고 삼척동자라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선거가 1960.3.15실시한 부정선거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헌법기관으로 독립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기관으로 설치되지 않았다.
현재의 각종선거는 과거에 비하면 많은 발전을 하여 부정선거 시비의 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영국은 이미 1880년대에 부패 및 위법 행위 방지법을 선포하여 이법을 어길경우 최고 10년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등 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하였으며, 미국은 선거과정의 공정성은 물론 선거자금이 철저하게 공개되어 돈봉투, 선물, 향응 같은 것은 꿈에도 생각치 못하도록 선거의 전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독일은 철저한 선거공영제와 수준높은 국민의식으로 사전 선거운동이나 부정시비를 없게 함으로써 선거가 끝난 후에도 선거소송이 거의 없는 참선거문화 즉 공명선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과거 잘못으로 대통령이 하야하고 수 많은 학생들과 시민이 목숨까지 바쳤던 그런 쓰라린 경험을 가졌는데도 선거때만 되면 관권선거-금권선거-후보자비방등의 시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참선거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선거의 주체인 후보자-유권자-담당기관이 삼위일체가 되어 합심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참선거문화의 초석은 유권자의식이 깨끗한 선거문화로 전환되어야 한다. 떳떳한 유권자는 후보자의 금품제공등 유혹은 과감히 뿌리치고 고발하는 정신과 행동을 갖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할 것이다.
유권자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기성세대는 물론 특히 지금 자라고 있는 21세기 주역이 될 학생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우리의 잘못된 선거문화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학생회장 등의 선출을 통해서 몸소 실천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거쳐서 훌륭한 선거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선거관리위원에서는 기회 있을때마다 학교, 각종단체, 조합, 공공기관과 협조하여 그들의 선거가 있을때마다 선거장비 대여 및 선거과정의 공정성을 위해서 공직선거규정의 안내 및 지도관리를 실시해 오고 있다.
둘째, 정정당당한 후보자가 있어야 한다.
바람직한 후보자는 개인정치 견해나 소속정당의 정책으로 이 사회구성원에게 실현가능한 희망을 줄 수 있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달콤한 선심공약이 아닌 진실로 국민을 아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후보자는 정당하게 상대방 후보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각종선거법을 준수하고 정견-정책대결이 되었을 때 참선거문화 달성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돈이 적게 드는 정치를 위해서 상시제한 규정을 정치인(후보자-후보예정자)들은 철저히 잘 지켜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공명선거 즉 참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담당기관 선거관리위원회-행정기관등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유권자가 떳떳하고 후보자가 정당하다고 해도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공정성-정확성이 결여되어 유권자의 의사표시가 굴절된다면 아무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참선거문화의 초석이 되는 떳떳한 유권자와 정정당당한 후보자 그리고 공정한 선거관리가 함께 있을 때 공명선거가 정착되어 우리의 밝은 내일을 약속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