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이상일 용인시장이 제안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조기 수립안을 경기도 31개 시·군 단체장이 수락,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 시장은 지난 6일 남양주시에 위치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조기 수립 요청’을 제안했다.
그는 이날 “110만 용인특례시민, 1360만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은 철도망 구축”이라며 “수도권 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기를 2026년 7월에서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경기도 시장·군수님들이 힘을 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도내 31개 시·군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시장, 군수, 부단체장들은 이 시장 제안을 받아들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 총리실 등 중앙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의 이 같은 제안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검토사업으로 선정돼 고배를 마신 경강선 연장선 삼동~용인 노선과 지하철 3호선 연장선 등 지역 내 철도현안 해결이 목적이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건의를 했고, 지난 2월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맺는 자리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신상진 성남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에게 철도망 계획 조기 수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이끌어 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서울지하철 3호선을 용인 수지구를 비롯한 경기남부 연장과 경강선 연장선 광주 삼동역 ~ 용인 노선에 대한 조기 추진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윤 대통령과 면담에서는 오는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2024년이나 2025년으로 앞당기지 않을 경우 대통령 임기 내 적극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 시장의 제안을 비롯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할 15개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 중에는 경기도의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존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토록하는 등 수도권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데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용인시 처인구와 경기 북부 및 남동부 지역의 경우 상당수 지역이 자연보존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이번에 정부에 요청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31개 시·군 대표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보훈수당 부당지급을 막기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등의 합의문을 체결했다.
이 시장은 "국가유공자를 위해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며 "보훈수당을 받는 대상자 가운데 사망, 전출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에 변동이 생길 때 자치단체가 제때 확인할 수 없어 부당지급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남양주기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참석자들이 회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