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생산성 높이기 위해 "가격상한제" 도입

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 시내전화와 SK텔레콤의 요금에 대해서는 이들 업체가 시장지배적 업체인 점을 감안,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인가제도를 적용해 왔으나 기업의 생산성을 유인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실시중인 가격상한(Price Cap)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011)의 전화요금이 내년부터 상하한선을 정해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제도로 바뀌고 이동통신업계의 요금 인하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우선 SK텔레콤에 대해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고 2001년 후반에는 한국통신 시내전화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가격상한제도"란 사업자에게 연간 허용되는 가격의 상한을 정해주는 방식으로 가격상한지수는 물가지수에서 생산성 증가율을 뺀 것으로, 생산성 증가율이 높아지면 요금이 내리고 반대로 물가지수가 높아지면 요금이 오르게 된다.
SK텔레콤이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현재 PCS(개인휴대 통신)보다 평균 20%이상 비싼 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돼 내년부터 이동전화 요금 인하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