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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은 유통기한이 있지만, 국민의 삶은 계속된다

박숙현(본지 회장)

 

[용인신문] 금리가 올라 월급을 받아도 이자 갚기에 급급하다. 물가는 하루가 멀다 오르고 서민 가계는 적자의 연속이다. 이러한 가운데 연말 물류대란이 현실로 나타날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마다 자동차 행렬이 장사진을 이룬다. 유류 운송노동자들의 80%가 화물연대에 가입하고 있어 주유소들은 휘발유와 경유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을 기해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의 단체행동 이후 국민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자동차 주유 문제라고 보고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이 먹혀서 사태가 진정된다고 치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치권은 화물연대와 조속히 대화채널을 만들고 그들이 요구하는 ‘완전 임금제’와 ‘일몰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성의있게 경청하고 국회에서 해결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자신이 직접 노동하지 않고 부하직원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들은 지금 그들이 얼마만큼 인내하면서 생활의 고통을 감수하는지 모른다.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내 집을 마련한 이른바 영끌족은 마음속으로는 수도 없이 은행을 폭파시키고 싶은 울분을 억누르고 있다.

 

불법파업이라 규정하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은, 대책 중에서도 최하책이다. 정치의 본분은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갈등, 경제적 빈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여 모두에게 살아갈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는 협치(協治)는 찾아볼 수 없고 무한대결과 비난, 비방만이 난무하고 있다. 정치권이 민생을 외면하고 극한대결로 치달리면 언젠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날이 올 것이다.

 

맹자(孟子)는 “백성은 바다와 같아서 배를 뜨게도 하지만 수틀리면 뒤엎을 수도 있다”고 갈파했다.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면 정치권을 심판하는 상황이 닥친다. 4.19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주도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촛불혁명으로 끌어내린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 인내심은 임계점 직전까지 다다랐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모든 잘못이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과 무능이 민생이 어려운 근본 원인이라고 반박한다.

 

물론 민생이 이토록 어려운 것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 그렇다 하여 야당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3권분립에 기반한 민주공화국이다. 의지만 있으면 정부 여당의 독단에 제동을 걸고 민생정치의 장으로 이끌 수 있다.

 

정말 살기가 어렵다. 제아무리 살기가 힘겨워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지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며 말로는 선진국이라 자부하면서도 서민의 삶은 전혀 선진국답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유통기한이 있지만 ‘국민의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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