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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6·1 지방선거

백군기 “도약 기회” vs 이상일 “변화해야

용인신문 ‘용인특례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백, ‘반도체 클러스터’는 민주당 시장·도지사·대통령가 만들어낸 기적
이, 종합운동장 부지 공원계획 전면 백지화… 활용안 민의 수렴 우선

 

[용인신문] 용인신문사 주최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용인시장 후보 토론회가 지난 17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렸다. 이번 지방선거 첫 공식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공약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와 함께 상대 후보에 대한 날 선 검증을 이어갔다. 토론회 전체 영상은 용인신문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발췌보도한다.(편집자주)

 

복지분야

Q) 용인시 복지예산 1조 원 시대다. 그럼에도 공공의료원 등 복지 인프라는 부족하다. 대안은?

A 이상일(이하 이) = 복지예산은 매년 증가세다. 그러나 그늘진 곳에 제대로 투입되는가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단순히 소비되고 마는 일회성 복지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 공공의료원이나 돌봄센터 등 복지 인프라 필요성에 매우 공감한다.

 

1조 원 대의 예산에도 불구 이를 관리하는 총괄부서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이렇다 보니 복지 분야간 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다. 분야별 예산 집행은 각 부서에서 하되, 관련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어 중복지원 또는 누락 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것이다.

 

A 백군기(이하 백) = 복지 분야 예산은 아무리 많아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한다. 지난 4년 간 매년 꾸준히 4~5%의 복지예산을 늘려왔다. 그럼에도 SOC 시설 투자를 못한 것은 아쉽다. 공공의료원 등 시설 확충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용인시 보건소 인력들이 큰 고생을 했다. 공공의료시설이 있었다면 더 나은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시립의료원 건립을 적극 검토해 설립하겠다. 이와 함께 3개구 별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 유치도 심도 있게 추진하겠다. 공공 산후조리원과 돌봄센터, 24시간 시립 어린이집 등을 만들겠다. 또 돌봄 강화를 위해 공유 어린이집을 늘리고 현재 35개의 지역아동센터도 50곳으로 늘리겠다.

 

교육분야

Q) 용인은 학교가 매우 부족하다. 일부 지역은 단 한 곳의 고등학교가 없는 곳도 있다. 기흥역세권 등 개발지역 내 중학교 부족도 심각한 상태다. 개선 방안이 있다면?

A 백 = 용인과 면적이 비슷한 서울시에는 319개 고교가 있다. 용인은 32개교에 불과하다. 용인은 젊은층 인구 유입과 증가율이 높다. 그렇다 보니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수지구의 경우 학교 부지를 선정, 교육청에 추천했다. 문제가 심각한 기흥역세권은 개발사업지역 내에 학교 부지를 계획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기흥역세권 6000세대 학생들은 인근 7개 학교에 분산배치 돼 통학을 하고 있다. 이는 학교 재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학교 총량은 유지하되, 인구 밀도 높은 곳에 학교를 신설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A 이 = 백 후보 얘기에 공감한다. 용인은 인구가 급속히 팽창하는 곳이지만, 학교는 매우 부족하다. 필요한 학교가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 백 후보는 4년 전 선거 공약으로 기흥역세권과 청현마을 학교설립을 약속했다. 그러나 설립되지 않았다. 당시 경기도 교육감 누구인가. 이재정 교육감은 백 후보와 같은 정당은 아니지만 같은 진영이다. 최소 한 두 개는 만들 수 있던 것 아니었나. 기흥역세권 지역은 당초 개발계획부터 1·2지구로 쪼개 학교설립을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 지난 2014년 용인을 당협위원장 재임 당시 흥덕 샘말초 신설을 이끌어냈다. 당시 국회의원으로 이재정 교육감을 수 차례 만나 설득했다. 학교설립은 노력하기에 달려있다.

 

산업분야

Q) SK반도체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 등 용인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양대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들 사업이 미국의 실리콘밸리 또는 판교를 뛰어넘는 성공사례로 만들 구상이 있는가?

A 이 = 앞으로 국내 반도체 수출의 20%를 용인에서 감당하게 된다. 용인이 초일류 도시로 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반도체 강국 의지를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더딘 속도를 보여온 반도체 클러스터는 윤 정부 출범과 함께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문제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잇는 도로망 확충이다. 이 부분에 주력하고 중앙정부 협조를 얻어 내겠다. 플랫폼시티는 사업 내용상 문제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일부로 지정되면서 원래 판교를 능가하는 첨단산업도시라는 컨셉이 달라졌다. 당초 컨셉에 맞는 기업을 유치해 소프트웨어를 채워나가겠다.

 

A 백 = 용인에 기적이 일어났다. 지난 2018년 취임한 후 반도체 클러스터가 고시된 것은 2020년 초다. 어려운 고비가 많았다. 반도체 산단 지정을 위한 물량확보가 가장 컸다. 정부의 특별물량확보를 국토부 건의한 것이 큰 효과를 보았다. 이재명 지사가 신속한 결정을 해 줬다. 경기도 내 3개 지역이 신청했으나 용인이 대표가 됐고 급물살을 탔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도 일사천리로 이어졌다. 민주당 시장과 도지사 대통령의 라인업이 형성돼 용인으로 가져올 수 있었다. 플랫폼시티의 경우 일부 흔들려는 세력이 있지만, 계획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

 

환경분야

Q)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 활용을 두고 두 후보가 상반된 공약을 내걸었다. 후보들의 입장은?

A 백 = 처인구에는 공원 있어야 한다. 일부 산이 많은데 왜 공원이 필요하냐고 하지만 그건 넌센스다. 어린이와 노인, 가족들의 힐링 공간이 있어야 한다. 용인지역 3개 구 중 처인구만 평지 공원이 없다. 전 용인시장이 민간 복합개발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운동장부지는 시유지다. 시유지를 개발해 민간에게 이익을 넘겨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개발업자에 의한 개발을 할 것이냐 공원으로 시민 품에 돌려줄 것이냐 이것의 문제다.

 

공원을 조성할 것이다. 이와 함께 처인구청을 포함한 처인구 내 노후 공공기관을 이전해 공원과 공공기관이 함께 위치한 시민 공간을 만들 것이다.

 

A 이= 생각이 다르다. 공원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이다. 시청 앞과 고림지구 등에 근린공원 부지가 있다. 왜 이곳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는가? 종합운동장은 많은 분들이 찾는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 어떤 내용을 넣을지는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짜낼 것이다. 시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원을 추진하다 보니 시민들의 반발이 큰 것이다. 처인구청 이전도 마찬가지다. 시민 의견 물어야 된다. 시민 중심의 행정이 돼야 한다.

개발방식 또한 민간이 아닌 공공이 주도해서 개발할 수 있다. 종합운동장을 처인구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철도교통분야

Q) 두 후보 모두 경강선 및 서울지하철 3호선 등 철도 공약을 냈다. 계획은?

A 이 = 가장 급한건 경강선을 끌어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경강선 연장선이 포함됐다. 누가 실현할 수 있겠는가? 야당 시장이 할 수 있겠나. 여당 시장으로도 못 한 것을 야당 시장이 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 공약을 내가 실천하겠다. 국지도 57호선 단절구간도 해결하겠다. 중앙정부 협력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업이다. (백 후보가)여당 4년 간 제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부족했다. 내가 하겠다.

 

A 백 = 이 후보께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말하니까 곤혹스럽다. 국토부는 에버랜드까지만 1단계로 국가철도를 건설하고, 2단계 남사지역까지는 도시철도(경전철)로 건설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철도를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것은 시민들게 송구스럽다. 경강선 연장선은 기필코 해야 한다. 처인구는 용인경전철 때문에 지하철이 들어올 기회를 놓쳤다. 대통령이 경강선을 해 줄 수 있는 것이라 보는가? 철도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확보 등 절차 밟아야 한다. 대통령 공약만 내세우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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