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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플랫폼시티 재투자 방식 심각하게 고민해야

 

[용인신문] 정부의 3기 신도시 일환인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수익(예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플랫폼시티는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도시주택공사(GH), 용인도시공사가 100% 참여하는 공공개발사업으로 지역경제의 허브로 거듭날 전망이다. 인근 광교신도시와 유사한 형태이기에 기대감이 더 크다. 

 

그런데 최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플랫폼시티가 제2의 대장동 사태 재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표면적으로는 개발이익금이 전부 경기도시주택공사(GH)로 흘러간다는 주장이다. 실제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도민환원제도’를 적용하면 GH 전체 사업장의 개발이익금 중 20%를 도 균형발전 사업비로 사용, 용인시에 재투자가 어렵다는 우려다.

 

하지만 GH는 2018년 시에 사업참여를 제안하면서 용인시에 100% 재투자를 약속했다는 게 시 측 입장이다. 아울러 민간이 택지를 조성하고 분양했던 대장동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대장동처럼 민간기업이 막대한 분양 수익을 얻는 구조와는 달리 이곳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100%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것. 물론 100% 공공임대주택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도지사 시절의 지시 사항이었기 때문에 대선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남아 있다.

 

여하튼 플랫폼시티 논란의 쟁점은 GH 출자금이 95%지만, 개발이익금이 용인시가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는 것이다. 광교신도시는 사업비 100%를 GH가 출자했지만 면적 비율인 수원시 88%, 용인시 12% 수준으로 개발이익금을 재투자했다.

 

그런데 플랫폼시티는 100% 용인시 땅이기 때문에 개발이익금 환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도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용인시 협상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수원시는 광교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도청과 도의회의 광교 시대를 열었다. 엄밀히 말하면 경기도 사업일수 있지만, 수원시 입장에서는 수원도시계획의 돌파구이자, 수원백년대계를 다시 시작한 셈이다. 아울러 도로와 지하차도는 제외하더라도 수원컨벤션센터 부지, 아이스링크, 광교박물관 등의 재투자를 받았다. 그리고 성공한 신도시로 평가되면서 도시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는 평가다.

 

용인시는 이제라도 플랫폼시티나 SK반도체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을 어떤 방식으로 환원, 재투자를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110만 특례시라지만, 용인시에는 제대로 된 시립박물관이나 시립미술관 하나 없다. 국제행사를 주관할 만한 호텔이나 컨벤션센터, 대형공연장 또한 없다. 결국, 말만 대도시이고, 특례시인 셈이다. 다행히 플랫폼시티에는 GTX 용인역을 비롯한 터미널 등 각종 교통편의 시설이 들어선다. 이를 바탕으로 당장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재투자 방식을 심도있게 고민하고, 실천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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