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2021년 한 해가 지나간다. 국민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례 없던 전염병 여파로 늘 살얼음판 같은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한 해를 보냈다. 코로나19 백신 부족에 대한 우려로 시작해 전국민 접종률 70%를 넘기며 ‘위드 코로나’의 희망을 맛보았다. 하지만 일상회복의 달콤함은 한 달을 이어가지 못했다. 용인시 역시 지난해보다 더 혹독한 코로나 시대를 겪었다. 하루 확진자가 100명을 훌쩍 넘어섰고, 누적 확진자도 1만 1000명을 넘어섰다. 코로나 상황속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은 발생했다. 역대 용인시 정치인들의 흑역사가 또 재현됐고, 지역 숙원사업이던 경강선 연장선과 57번 국지도 등 굵직한 정부 광역교통망 사업들이 모두 좌초됐다. 반면, 정부의 반도체 산업 활성화 정책에 따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단지로 원삼면 SK반도체 산업단지가 지정되면서, 용인시 미래먹거리에 대한 희망이 높아졌다. 수 많은 뉴스들 중 ‘올해의 10대 뉴스’를 선정해 봤다. -편집자주-
news1 용인정치 흑역사… 정찬민 국회의원 ‘구속’
역대 시장들이 모두 사법처벌을 받아온 용인 시 흑역사가 또 재현됐다. 민선6기 용인시장을 역임한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이 시장 재직당시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구속된 것.
용인시는 민선 1기부터 6기까지 역대 용인 시장 6명 중 5명이 구속됐고, 1명이 불구속 사 법처리 됐다. 역대 용인시장들은 모두 법정 신 세를 지게 된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흑역사를 이어가게 됐다. 16대 김윤식 국회의원(용인을)이 선거 법위반혐의로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았고, 고 남궁석 의원 역시 부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선 도전을 하지 못했다. 17~18대에 당선된 우제창 의원과 19~20대에 당선된 이우현 의 원도 비리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법원은 현 재 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공판을 이어 가고 있다.
news2 경강선·57번 국지도, 정부 교통망계획 ‘탈락’
지난 6월 처인구 주민들이 숙원사업이던 경 강선 연장선(광주삼동~안성) 노선이 정부의 4 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탈락했다. 또 지난 8 월에는 15년 째 끊겨 있는 국지도 57호선 마평 ~모현구간을 포함한 3개 도로노선이 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 예비타당 성조사(예타)에서 탈락했다.
시는 정부의 수도권 역차별의 결과물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주민들은 시 측의 설명을 납득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지역 정치권의 무 능’에 대한 비난여론이 확산됐다. 정부 광역교 통망 계획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보다는 정치력이 우선되는 사안이다.
지역정가 역시 ‘정치권의 무능’이라는 비판에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4 명이 있지만, 이들은 경강선과 국지도 57호선 등에 지역 현안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연석회의 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news3 원삼 SK반도체 산단 ‘정부 K-벨트 소부장단지’ 지정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되는 SK반도체 클러 스터가 정부에서 지정하는 ‘소부장 특화단지’ 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용인 시(반도체)와 충북 청주(이차전지) 등 전국 5곳 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하 고, 이들 지역 특화단지 육성에 최대 2조 6000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용인시는 또 정부와 민 간이 함께 구축할 ‘K반도체 벨트’ 중심도시로 도 선정됐다. K반도체 벨트는 2030년까지 반 도체 제조에서부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와 첨단장비, 팹리스(설계) 등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최첨단 반도체 공급망 설계다.
news4 기흥구 분구, 때아닌 민민갈등… 집값 님비 ‘극심’
인구 45만여 명의 거대 일반구인 기흥구 분 구가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때아닌 민민갈등 에 발목을 잡혔다.
기흥구 분구는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됐다. 지방행정 상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지만, 부동 산 가격과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적 욕심 때문 에 민민갈등 사안으로까지 확대됐다는 평가다.
분구를 반대하는 측은 “분구가 되면 구성구 에는 플랫폼시티와 뉴스테이 등이 예정돼 인 구가 증가하는 반면 기흥구는 오히려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속내는 아파트 가격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분구가 되는 (가칭) 구성구 지역은 플랫폼시티와 GTX역세권 사 업 등 부동산 호재가 많지만, 기흥구 지역은 이 같은 계획이 없다는 것.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일부 정치인들 역 시 ‘분구 반대’ 주민들의 여론에 편승해 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분구 찬반논란은 용인시와 시민들 누구에게 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안임에도, 새해가 다가 오는 연말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다.
news5 독립단체 의견 ‘무시’… 의회, 독립기념관 졸속 추진
용인시와 시의회가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일 대에 추진하고 있는 ‘용인항일독립기념관’ 건립 사업과 관련, ‘졸속’ 논란을 자처했다. 독립기념 관 특성상 학생들의 역사위식 고취 등이 주 목적 인 만큼 접근성이 중요하지만, 해당 부지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시와 시의회 민주당 측은 독립운동단 체 의견도 요식행위로 뒤늦게 청취한데 이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부적합’ 의견이 나왔음에도 사업을 승인했다.
졸속 추진 비난을 받고 있는 용인독립기념관 건립 사업은 시의회 연구모임인 ‘용인독립운동 탐험대’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이렇다보니, 시 집행부와 시의회 모두 해당 연구모임의 ‘치 적’을 위해 각종 문제를 눈감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시의회의 행태에 대해 ‘제식구 편들기를 넘어선 내로남불의 극 치’라는 혹평도 나왔다.
news6 문화행정 민낯… 문화도시·이건희 미술관 ‘쓴잔’
인구 110만의 특례시 지정을 자랑하던 용인 시 문화 행정의 민낯이 드러났다. 문화예술 인 프라나 행정 마인드 등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 의 ‘법정문화도시 지정’과 ‘이건희 미술관 유치 전’에 뛰어들었다가 고배를 마셨다. 용인시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기증한 미술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별도의 전시실을 마련 하거나 특별관을 설치하라”고 하자 유치전을 펼쳤다. 지역 유관단체들을 동원해 서명운동을 펼치고, 백 시장이 직접 문체부를 방문하는 등 정치쇼를 벌였다. 시는 또 문화체육관광부 의 ‘법정 문화도시’ 지정 역시 수년 간 준비조차 해 오지 않다가,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신청했 지만 결국 탈락했다.
문화도시 지정 신청과 이건희 미술관 유치전 에 대해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도 비난의 목소 리를 높였지만, 시는 문화예술 정책과는 동떨 어진 정치적인 시각으로 접근했다.
news7 수지경찰서 확정… 서북부 도시안전 ‘UP’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 수가 전국 최고 수 준이던 용인지역의 경찰서 신설이 확정됐다. 2022년 정부 예산에 지난 2008년부터 김민기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돼 온 경찰서 신설 예산이 확정된 것. 용인지역 경찰서 신설은 13 년 전부터 추진 돼 왔다. 넓은 면적에 인구수가 급증해, 동·서부 경찰서 두 곳의 경찰관 1인 당 담당 인구 수가 모두 전국 5위 내로 포화상 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력범죄 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다는 등의 이유로 번번이 뒤 로 밀려왔다. 수지경찰서가 신설되면 용인시 는 한 지자체에 세 곳의 경찰서를 둔 전국 5번 째 지자체가 된다.
수지구 상현동 광교지구 내에 들어서는 (가 칭)수지경찰서는 토지매입에만 354억 원이 투입된다. 예상 근무인원은 440여 명이며, 건 축규모는 1만㎡~1만 5000㎡다. 총 사업비는 699억 원이다.
news8 코로나 시국 틈타 실업급여 부정수급 ‘급증’
사회적 문제가 된 청년 일자리부족 현상과 상반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급증했 다. 코로나 시국을 틈타, 구인난에 시달리는 식 당과 공장, 학원 등 소상공인들로부터 채용 면 접 등을 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현상이 증 가한 것. 특히 불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얌 체족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접근해 ‘미신고 아르 바이트 일자리’를 요구하면서 이중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고용보험 기금은 코로나 실직자까지 증가하면서 고갈상 태에 이르렀다.
정부가 뒤늦게 고용보험금 부정수급 근절 방 안을 내놓았지만, 고갈된 고용보험기금을 채 우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 및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금 납부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news9 특례시 용인, 초·중·고 과밀학급 전국 2위 ‘불명예’
저출산 등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학 교의 폐교 등이 잇따르는 반면, 용인시 등 경기 도 내 대도시의 경우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6.9명으로, 전국 2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 다. 용인시의 경우 초등학교 103곳, 중학교 50 곳, 고등학교 32곳 등 총 188개교 4693학급에 서 13만 1000여 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다.
전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 은 화성시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7.4명 수 준에 달했다.
수도권 대도시의 과밀학급 원인은 교육부의 ‘학교설립 기준’이라는 분석이다. 지방과 수도 권의 인구 편차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인 잣 대를 적용해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
한편, 교육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학교설립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ews10 백군기 시장, 수천억원 투입 공원사업 강행 ‘논란’
용인시가 수 천억 원이 투입되는 신봉3근린 공원을 사실상 재정사업으로 강행키로 해 또 다시 논란이 일었다. 시 측은 한국토지주택공 사의 토지은행제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시 재정부담이 없다는 강변이지만, 사실상 빚 을 내 사업을 한 뒤 분할납부하는 방식이다. 용인시의 무리한 공원조성 논란은 이번이 처 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에도 실효시기에 놓 인 고기근린공원에 700억여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시 측이 주장했던 사업비는 감정평가 결과 토지보상비만 950억 원으로 증가했다. 시 공직내부는 물론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무 리한 재정사업에 따른 공원조성보다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백 시장은 자신이 발표했던 ‘실효공원 제로’에 시 행정역량을 집중했다. 결국, 110만 용인시의 살림보다는 시장의 약속에 시정운영의 초점을 맞췄다는 비난을 받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