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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체납 지방세 432억 원… 용인시, 상습 체납자와 ‘전쟁’

새벽시간 가택수색‧밤샘 번호판 영치 등 ‘진행’

[용인신문] # 지난 9일 오전 6시. 처인구 원삼면의 한 고급 전원주택에 용인시 체납기동팀 10명이 출동했다. 지방세 1억 5000만 원을 체납 중이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한 A씨 집이다.

 

하지만 시는 끈질긴 추적을 통해 A씨가 고급 전원주택에서 호화 생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체납자의 외출에 대비, 새벽 시간에 A씨 자택을 급습, 가택수색을 진행해 현금 1000만 원을 징수했다. 시 체납기동팀은 또 다른 체납자 9명의 가택도 수색해 명품과 귀금속 등 58점을 압류했다.

 

용인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 현재 용인시 지방세 체납액만 432억여 원에 달하자, 새벽 시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까지 진행하며 체납액 환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

 

시는 지난 17일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210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157명과 법인 53곳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만 117억 원에 달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이들에게 6개월간 사전안내문으로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소명해 달라 요청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자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등을 공개했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와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나가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시 체납팀은 지난 16일 읍·면을 제외한 지역 내 모든 곳에서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야간 집중 단속을 통해 차량 번호판을 영치, 체납액을 징수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 3만 664대로 이들의 체납액이 80억 원을 넘어서자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위해 칼을 빼든 것.

 

시는 이날 하루 동안 25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했고, 이중 20대가 지난 17일까지 번호판을 되찾아가면서 724만 9000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체납자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겐 세금 납부를 유예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용인시 체납 기동팀이 지방세 고액체납자 자택을 급습, 금고 등을 수색하고 있다.(용인시 제공)

 

용인시 체납기동팀 직원이 자동차세 미납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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