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30 (화)

  • 흐림동두천 6.3℃
  • 흐림강릉 11.6℃
  • 구름많음서울 8.0℃
  • 박무대전 4.4℃
  • 구름조금대구 3.6℃
  • 구름많음울산 7.9℃
  • 구름많음광주 8.4℃
  • 구름많음부산 10.8℃
  • 흐림고창 11.8℃
  • 구름많음제주 14.1℃
  • 흐림강화 9.1℃
  • 구름조금보은 -0.3℃
  • 흐림금산 1.7℃
  • 구름많음강진군 6.2℃
  • 구름많음경주시 2.0℃
  • 구름많음거제 7.4℃
기상청 제공

뉴스

용인시, 초·중·고 과밀학급 ‘전국 2위’

도내 10곳 중 4곳 이상 학생 다닥다닥 ‘콩나물 교실’ 수업
위드 코로나 간다는데… 교육부, 학교설립기준 완화 ‘추진’

[용인신문] 저출산 등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학교의 폐교 등이 잇따르는 반면, 용인시와 화성시 등 경기도 내 대도시의 경우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학급당 평균 26.9명으로, 오산‧김포시와 함께 전국 2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의 경우 초등학교 103곳, 중학교 50곳, 고등학교 32곳 등 총 188개교 4693학급에서 13만 1000여 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다.

 

교육의 질과 직결된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의 과밀학급 상황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민주당‧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학급당 학생 수 구간별 학급 수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급 기준인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 학급은 전국 초중고 전체 학급 중 4만 439학급(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기도가 1만 7481학급(43.2%)으로 가장 심각했고 다음은 서울시가 4700학급(11.6%)으로 나타났다. 30명 이상인 학급도 전국에 1만 8232학급(8.4%)이나 됐다.

 

또 전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27.4명)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용인시(26.9명), 오산시(26.9명), 김포시(26.9명)가 나란히 뒤를 이었다. 전국 상위 10개 지자체 중 8개 지자체가 경기도이고, 이 중 화성시, 오산시, 김포시는 중학교 전체 학급 중 70%가 학급당 3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제때 신설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과 과밀학급에 따른 교육환경 악화 등으로 학부모, 학생, 교사 등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설립 기준에 대해 전국을 동일하게 적용해 왔다. 이로 인해 용인시와 화성시, 오산시 등 주택건설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수도권의 경우 학교설립 기준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당국이 전국적 추세의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학교설립을 제한하다보니, 과밀학급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측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학교설립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재정투자 확대 △중투심사 횟수 증가(연 3회→4회) △중투심사제도 완화(학급당 학생 수 설립 기준 인하)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하고, 과밀학교는 교실을 증축하거나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코로나 시대 최고의 학교 방역이고, 미래교육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교육당국이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문제만큼은 경제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 이후 국회-교육부 장관-교육감-지자체장 긴급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리뷰



용인TV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