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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의회, 민선7기 민심이반 행정·정책 ‘경고’

임기 반환점 지난 시의원들, 소통부재 행정에 “할 말 하겠다” 기조

[용인신문]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민선8기 시 집행부를 향해 연일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시 행정과 정책방향이 민심과 동떨어진 상태로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기 반환점을 지난 시의원들 사이에 전반기와 달리, 시 집행부의 소통부재와 일방행정에 대해 “이제 할 말은 하겠다”는 기조가 넓게 퍼져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3일 열린 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첫 본회의장.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열린 제247회 임시회에 이어 시 집행부의 정책부재와 일방행정에 대한 시의원들의 날 선 지적이 이어졌다.

 

* 유향금 의원

 

“소각장 증설 백지화, 현실도피식 무책임 행정”

 

가장먼저 5분 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유향금 시의원은 시 집행부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선정 전면 백지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시 집행부는 현재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플랫폼시티 부지 내에 30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시설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

 

유 의원은 “현재 용인시는 처인구 용인환경센터와 수지환경센터(70톤)에 총 370톤 규모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 중으로, 용인지역 하루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400여 톤이며 현재의 규모로는 소화가 불가해 소각장 신·증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용인환경센터의 경우 100톤 규모의 1호기를 제외한 2개 소각로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과 효율 저하로 폐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각 100톤씩 200톤을 처리 중인 2~3호기 역시 연중 310일만 가동돼, 평균 78%만 소각하고 있어 28톤은 타지자체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용인시가 처인구 포곡읍에 위치한 금어리 매립장에 대책 없이 적치 하고 있는 쓰레기만 무려 8000톤에 이른다”며 “현행법 상 매립장 내 쓰레기 적치는 재해 등 천재지변 발생시에만 가능함으로, 용인은 행정기관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시 폐기물처리용역보고서 및 기본종합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3년 용인시 연간 폐기물 발생량은 7만 8000여 톤이 증가돼 현 시설을 제외하고도 1일 300톤의 증설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주민과의 소통 부재, 대응 전략 미흡, 공직자의 졸속 행정추진 등으로 지역 감정과 주민 갈등만 키우고 결국에는 백지화를 선언한 격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은 “수원시나 용인보다 인구가 적은 성남시, 부천시도 600톤 이상의 생활폐기물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어려운 정책을 잘 풀어가지 못하고 현실 도피식 백지화 선언을 것은 무책임한 자세”라며 용인시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 윤원균 의원

 

“시장 바뀌면 정책 ‘원점’ … 고질병폐 끊어야”

 

종합운동장부지, 공공시설 재배치 검토 필요

 

민주당 소속 윤원균 시의원은 최근 민민갈등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종합운동장 공원화 사업에 대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백 시장이 적극적으로 공원화를 추진 중이지만, 시민 여론을 담아 신중하게 진행하라는 것.

특히 편법적 요소가 섞인 ‘도시계획시설 유지’보다는 공공기관 재배치 등 장기적 안목의 도시계획 정비를 통한 사업추진을 강하게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민선7기 백군기호의 정책과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우려스러운 마음에 이 자리에 섰다”며 운을 뗐다.

 

이어 “요즘 용인시의 핫 이슈인 용인종합운동장 부지에 센트럴파크를 조성은 갑작스레 수립된 대안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먼 미래를 보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단계별로 진행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땜빵식 처방으로 일관하는 정책을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용인시 행정의 중심축인 처인구에는 30년이 지난 처인구청과 종합운동장, 문예회관, 공용 버스터미널 등 공공시설이 산재해 있다”며 “정책적으로 공공시설 재배치를 비롯한 행정 중심지인 처인구 도심의 미래의 밑그림을 그리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현직 시장 간 갈등을 의식한 듯, “터미널을 이전 등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책적 계획들이 수립돼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을 때, 용인시의 고질 병폐인 ‘시장이 바뀌면 정책 결정이 다시 제로베이스’가 되는 웃지 못할 관습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일련의 문제나 해결과제는 처인구나 여야, 지역 간의 문제가 아닌 용인시의 문제”라며 “처인구가 10년, 20년 뒤에 균형잡힌 계획된 도시, 용인 행정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게 되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 전자영 의원

 

“시대흐름에 맞는 정책백신 절실”

 

민주당 소속 전자영 시의원 역시 쓴소리를 이어갔다. 용인시가 진행 중인 육아 돌봄정책이 구 시대적 관행에 발목 잡혀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의원은 이날 “용인시민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백신’이 절실하다”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전 의원은 “지금 전세계는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모두가 힘겹고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의료용 백신이 없는 일상은 비대면, 언택트 생활 구조로 매우 빠르게 변하는 중”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스마트폰은 국민의 95%가 사용할 정도로 신체의 일부가 된지 오래”라며 “이 같은 시대적 흐름에도 시 행정은 변화 자체를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용인시 아이돌봄 정책은 수요자인 부모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정책을 소비하고 싶어도, 개인 컴퓨터로만 접속할 수 있어 이용도가 떨어진다.

 

또 코로나 이후 택배, 배달 문화가 확산되며 아이스팩 재사용 정책을 정부 주도로 진행하고 있지만 용인시는 유독 활성화 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용인시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디지털 데이터는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안갯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 시장이 임기를 시작한 시점은 코로나19 이전이었다”며 “관행에 사로잡힌 구시대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하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예산 지원은 끊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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