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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 스마트 빗물관리 용인시가 앞서가자.

(사)한국빗물협회 회장 최경영

 

[용인신문] 2020년 장마는 장장 54일이나 지속 됐다. 강수량 또한 역대급이었다. 지구온난화 영향이란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 심각한 위기의 대처 방안으로 나온 정책 중 물순환 문제의 중요성은 이제 누구나 이해할 정도로 대중화 되었다.

 

국토부, 환경부 등 정부기관은 물론 서울시를 비롯한 수 많은 지자체가 제도를 개선하거나 조례를 제정해 나가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물순환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고, 정보 왜곡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여러 도시들이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물 이용 기본계획, 종합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수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확실한 물 관리 대책을 담보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물 관리에 관한 선도적인 서울시의 경우 빗물의 자연 침투능력을 보전하고, 빗물의 표면유출 억제와 도시화로 악화된 자연 물순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정책기본법’, ‘지하수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서울시특별시 물 순환 회복 및 저 영향개발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물 순환도시 ‘레인시티 수원’을 전면에 부각시킨 수원시의 경우 <수원시 물 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공공시설, 공공주택단지, 상업지구 등에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빗물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 청사 마당에는 투수블록, 빗물침투도랑, 빗물저류조 등을 설치해 실행 중이다.

 

그럼에도 집중호우가 내리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가 물바다로 변하는 장면을 언론매체를 통해 볼 수 있다. 이는 법령을 아무리 잘 따랐어도 도심에 설치된 투수성 블록이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해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한 탓이다. 제품의 기술력이 법과 제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이다. 수원시도 물의 흐름을 이용하기보다 물 저류방식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경제성이 떨어져 오히려 수돗물 사용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비전을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그린뉴딜은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자연재해보다 더 강력하고 더 자주 다가올 재난을 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개발과 발전을 목표로 거대한 회색 인프라를 만들어 놓았지만 그 수명과 기대효과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이제는 자연을 활용하는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다기능 다편익적인 면들을 우리 삶의 영역으로 끌여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린뉴딜의 핵심 기조가 아닐까 싶다.

 

앞에서 언급한 서울시와 수원시 외에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전국 지자체들이 물 순환 물 관리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곳 하나 이렇다 할만한 성과를 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유는 큰 플랫폼은 만들어져 있지만 이를 조정하고 실행할 구체적 방안과 기술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겪는 용인시가 앞장서 이 같은 모든 선례를 바탕으로 세밀한 물 순환 조례를 제정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제품의 기술검토는 물론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자연 순환원리에 기초한다. 빗물을 자연스럽게 관리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도시환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흐름의 방향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과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물 순환 관리를 위한 전문단체, 기업, 기관 등 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용인시의 미래 모습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빗물 순환 관리를 통해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진정한 ‘에코 스마트 시티’로 개발되길 기원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그린 뉴딜에 좋은 선례를 남기고, 세계의 에코 스마트 시티를 선도하는 용인시를 꿈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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