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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위기를 초래하는 표현은 자제하라.

오룡(평생학습 교육연구소 대표/오룡 인문학 연구소 원장)

 

[용인신문] 나의 소원은 (한)반도의 대륙화이다. 내 소원에 동의하지 않는 독자라 하더라도 이런 소망을 가져 본 적은 있을 것이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베이징에 가서 점심을 먹고 싶다는….

 

사전에서는 소원과 소망은 ‘바라고 원함’으로 같은 의미다. 하지만 일상에서 사용할 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다. 소원은 신념의 문제로, 주체자가 바라는 것으로 작동될 때 사용한다. 오래도록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으니까. 소망은 신앙과 믿음의 영역에서 작동된다. ‘바라보는’ 대상을 향한 ‘바라보기’의 타동사로서 존재한다.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해석의 행위일 뿐이다.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가? 묻는다면, 대게는 자기 자신, 가족, 연인… 까지는 술술 나올 것이다. 그리곤 제각각 다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순간 내게 문제가 발생하면, 생면부지(生面不知)의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죽고 못 살 듯이 사랑해도 ‘곁에 없는 이’는 소용없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대륙화는 아직 기다려야 하는가. 죽은 지 40년이 지났어도, 또 30년이 가까워도 이들을 향한 맹목적인 구애(求愛)는 여전하다. 오늘도 이들과 그들의 소원은 한결같다. ‘까부수자, 타도하자’란 외침에 불황이란 없다. 불황을 모르는 안보팔이가 현재 진행형인 저들의 소원일 것이다.

 

국가는 이질적인 이념들이 경합해서 결합된 제도의 산물이다. 국가에 대한 전 지구적 개념은 1648년 베스트 팔렌 조약 이후 등장했다. 국가 구성의 3요소는 인구(국민), 영토, 주권이다. 국민은 국가 구성원의 요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원래 국민이란,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법적 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요건을 법률(국적법)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은 개인만을 의미하지 않고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이라는 이념적 통일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실질적 의의가 없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 당해국의 거주자인 개인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거주자란 이익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여 국적에 관계없이 당해 영토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개인과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뜻한다.

 

최근에 남북한 간의 갈등 국면은 민족이 아닌 국가의 문제가 개입됐다. 대북전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중심 한미 동맹의 분업적 구조에 대한 의문이 공론화된 것이다. 인력과 자본을 담당하는 한국에 대해 무기와 전략을 제공하는 미국의 역할이 한반도의 평화 유지 훼방꾼으로 비쳤기 때문이다.

 

한반도 상공을 떠다니는 ‘국가방위’의 프로파간다는 공격이 아니라 억제여야 한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강력한 카르텔이 평화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한미 동맹의 내용은 수정돼야 한다.

 

평화는 조용한 상태를 뜻하는 것 만이 아니다. 공동체의 문제가 공유되고, 갈등이 노출되어 ‘시끄러운 상태’는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라면 발생하기 어렵다. 그러니 지금, 한반도는 위기상황이 아니다.

 

“평화는 고통의 한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은 고통을 안고 가자는 것이다. ‘안고 간다’는 것은, ‘수용한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분단의 고통을 70여 년간 수용해 온 이유는 고통을 감수한 것이다. 이제껏 존재했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자폭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폭탄을 설치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이 순간 필요한 것은 민족 구성원의 잉여가 아닌, 평화적 공존을 위한 집단지성의 깨달음이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표현할 능력의 생각이 부족한 국가 구성원이 ‘비상사태’를 예외가 아닌 ‘상례(常例)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할 말을 하는‘을 만끽하는 것만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민족의 구성원이라면 알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그러니 제발, 이제 그만 그 입들을 다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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