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이재명 대통령의 쾌도난마(快刀亂麻)가 눈부시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토론을 통해 3대 특검을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으로 공포했다. 이어서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한 특검후보 6인 중에 조은석, 민중기, 이명헌 3인을 특별검사로 지명했다. 특검으로 지명된 3인 중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은 민주당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채 해병특검은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지명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한 일처리를 보면서 국민은 비로소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한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주식시장이 코스피지수 3000에 근접하고 대결 일변도로 치달리며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한국경제는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고 6개월간 계속된 내란으로 골목상권은 파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열흘 남짓이 지나면서 국민은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 일단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던 불안감이 사라졌다. 그러나 아직도 내란세력은 반격의 기회를 엿보며 이재명 대통령이 실수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며칠 전에 JTBC 뉴스룸의 뉴스를 보고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용인신문 |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가 열렸다. 그는 불의한 권력 앞에서도 침묵하지 않았고, 절망의 순간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고난은 그의 정신을 꺾지 못했고, 비방은 그의 진심을 지우지 못했다. 국민은 그를 선택했다. 국민이 그에게 준 것은 권력이 아니라 책무이며, 기회가 아니라 시험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문 앞에 서 있다. 그 문을 열어젖힐 열쇠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교훈은 되풀이된다. 신라의 멸망은 지배계층이 폐쇄적인 골품제에 갇혀 자기 개혁을 거부한 데서 비롯되었다. 대한민국도 그 길목에 있다. 지난 3년, 대한민국을 잠식한 가장 근원적인 위협은 외부의 침략이 아닌 내부의 부패였다. 국가를 무너뜨린 진짜 원인은 현대판 골품제 즉, ‘엘리트 카르텔’이었다. 그들은 국민이 부여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며 폐쇄적 이익 공동체로 특권을 공유했다. 내란 사태가 그들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냈으니 아이러니하다.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범이었지만, 실상은 더 깊고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다. 군과 경찰, 검찰과 사법부, 언론과 학계에 이르기까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그 폭주를 방조하
용인신문 | 왕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백성들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권력을 쥐고 통치하는 것을 넘어, 백성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는 이러한 본질을 망각한 왕들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수없이 보여준다. 서백 창, 훗날 문왕으로 추증된 인물의 이야기는 이 명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서쪽 지역의 제후로서 백성들을 아끼고 어진 정치를 펼쳤다. 노인과 어린아이를 존중하고, 현명한 이들을 가까이하며 백성들이 서로 땅의 경계를 양보할 정도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이는 왕의 가장 큰 덕목이 백성을 향한 진심 어린 보살핌임을 증명하는 사례다. 하지만 당시 은나라는 폭군 주왕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다. 서백 창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고, 은나라를 무너뜨려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덕은 많았지만 술수에는 능하지 못해 고민에 빠졌다.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백 창이 술수를 단순히 권력을 쟁취하는 수단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이를 백성의 마음을 얻는 과정의 일부로 활용했다. 그는 강태공을 얻는 과정에서 지혜로운 연출
용인신문 | 국가는 인간이 만든 가장 복잡하면서도 섬세한 공동체의 형태이다. 그 존재 이유는 단순히 질서를 유지하거나 권력을 집중시키는 데 있지 않다.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불안을 나누기 위한 집단적 합의, 연대의 결과물이다. 국가는 인간의 고통을 분산하고, 삶의 무게를 서로에게 기대게 해주는 정치적 울타리로 존재해왔다. 우리는 지도자에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 강력하면서도 선하고, 유능하면서도 탐욕이 없기를 바란다. 이 바람은 처음부터 모순을 품고 있다. 유능한 이는 대개 큰 욕망을 지닌다. 중요한 것은 욕망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가이다. 욕망이 능력의 연료가 되어 공동체의 진보를 이끌 때, 지도자는 희망의 이름이 된다. 문제는 무능한 이가 욕망까지 품을 때 발생한다. 대통령의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역할 놀이’에 빠진 이가 권력을 가졌을 때 공동체는 깊은 상처를 입는다. 능력 없는 권력자가 욕망을 발현하면 사회는 균열을 일으킨다. 그 파국의 경험은 단 한 번으로 족하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실패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고, 이제는 그 교훈을 바탕으로 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이다.
용인신문 |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 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이다. 그로부터 3년 만에 다수의 국민은 말한다. “폭싹 속았수다.” 대통령의 5년 임기조차 채우지 못한 그에게(이유야 어쨌든), 속은 국민은 슬픔, 우울, 눈물, 분노, 좌절, 절망…‥.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조기 대선을 치르는 지금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있다. 대선은 지난 정권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강하게 작동한다. 박근혜 탄핵으로 실시된 2017년 조기 대선은 ‘박근혜 심판론’이 강력했다. 2022년 대선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소위 조국 사태’를 부각한 언론의 탓도 있지만 ‘문재인 심판론’이 대세였다. 2025년 6·3 대선은 이전의 상황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12·3 계엄에 대한 분노와 탄핵을 지지한 정당에 대한 심판론에 더해서 내란 잔당에 대한 완전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에서 잠시나마 구속된 사람이다. 이 사건을 두고 국민의 힘에서는 국격이 무너졌다고 했지만, 다수의 국민은 국격을
용인신문 |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판으로 대통령을 선택할 국민의 권리가 박탈당할뻔 했다. 5월 1일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대선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한 대법원의 선거법 파기환송은 누가봐도 한덕수 총리에게 부전승을 안겨주기 위한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사법부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일정을 5회나 연달아 잡았다. 사법부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대통령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명백한 참정권 박탈행위다. 민주당은 5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법사위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소환장을 보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부에 배당했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배정하고 9일 만에 두 번의 심리를 끝으로 서울고법으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재판기록도 검토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거세자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장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여 컴퓨터로 재판기록을 열람했다고 발뺌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로그인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하자 이틀 만에 100만 명이 청원하는 국민저항이 불타올랐다. 국민의 분노에 놀란 서울고법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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