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국민의힘을 격랑 속에 몰아넣었다. 윤 대통령은 “내부에서 총질하던 대표가 바뀌니 당이 달라졌다”는 취지의 격려 문자를 권성동 대행에게 보냈고, 그 내용이 언론에 포착되어 그대로 보도되었다. 문자의 내용은 윤 대통령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준석 대표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고 되받았다. 대통령실 최영범 홍보수석은 “내부 총질 문자는 사적 대화였는데 언론이 이것을 그대로 보도했다”유감을 표하고, 더 이상 확대해석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준석 대표는 “오해없이 잘 이해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가감없이 표출했다. 대통령의 문자 파동을 보면서 이 나라 지도적 위치에 있는 대다수 정치인의 그릇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생각하게 된다.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 대행이 윤리위에서 6개월 당원권이 정지된 대표를 ‘내부 총질하는 자’에 비유한 것을 보면서 이것이 대통령의 언어습관인지 본 모습이 그러한지 헷갈리고 당혹스럽다. 코로나 변이종인 켄타로우스가 다시 기승을 벌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와 주택담보 대출 인상에 죽어나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대화를 논의
[용인신문] 7월 13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 포인트를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25%가 되었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던 금융당국이 2021년 8월 26일, 0.25% 포인트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올해 들어서만 1.25% 포인트를 더 올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고금리 시대가 되었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각 파도가 몰아치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서민 가계를 부도 직전까지 압박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팽창예산을 편성해야 했고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문제는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지지율 30% 붕괴도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검찰편중 인사에 관련된 국민 불신과
[용인신문] 한반도 중앙에 위치한 용인특례시는 면적이 591.33㎢로 백운산(567m)·광교산(582m)·석성산(472m)·향수산(457m)·부아산(404m)·법화산(385m)·함봉산(306m) 등 산들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수목의 수령이 41년 이상 된 수목들이 존재하는 임상도 5영급 이상의 산림들이 많아 환경 생태학적으로도 주목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마을 입구에 마을숲이 인공적으로 조성된 사례가 많아 역사지리학과 환경사회학 관점으로도 살펴볼 가치를 넉넉히 지니고 있다. 양지면 주북리 주북천, 모현읍 일산리 내개일, 남사읍 진목리 순지, 모현읍 추부리 상부곡, 이동읍 서리 상반곡 등에 마을숲이 조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마을숲들이 용인특례시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파괴되어 사라져 가고 있다. 마을숲의 보존 및 복원과 더불어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어린이 숲이다. 도이칠란트의 교육학자인 프리드리히 빌헬름 아우구스트 프뢰벨(Friedrich Wilhelm August Fröbel, 1782년~1852년)은 “어린이들이 숫자나 글자가 아닌 자연에서 뛰어놀게 하라”로 요약되는 교육사상의 주창자이다. 1993년 도이칠란트에서 프뢰벨의 교육사상에 따라
[용인신문] 제자들에게 늘 존경받던 교수님이셨다. 나 역시도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수님께 도움을 청했다. 그럴 때마다 열린 해답으로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제자의 우문(愚問)에 늘 현답(賢答)을 주셨다. 교수님의 바쁜 일정을 조율하며 어렵게 약속을 잡았다. 하지만 연구실 조교의 코로나 확진으로 교수님은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왔지만 조심스럽다고 하셨다. 이후에 교수님의 건강을 확인하며 두 번째 약속을 잡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게 급한 업무가 생겨서 다음 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또 미룰 수밖에 없었다. 교수님은 서로 한 번씩 약속을 어긴 셈이라며 온화한 목소리로 이해해 주셨지만, 마음 한구석 빚진 마음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한 달 후 만나기로 한 약속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다. 최고의 별미를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좋은 장소를 한 달 전부터 예약까지 해두었다. 무소식이 절대 희소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 갑작스럽게 들려온 소식은 교수님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는 사실이었다. 그 연락을 받고 3일 만에 교수님의 부고 소식을 들어야 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이별은 허망했다. 엄청난 슬픔과 함께 내 사정으로 미뤄진 두 번째 약속에
[용인신문] 지난 21일 누리호로 쏘아 올린 실험용 인공위성이 700km 궤도에 안착했다. 이로써 한국은 러시아 미국 중국 프랑스 일본 인도에 이어 일곱 번째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굿 뉴스다. 반면 나쁜 뉴스는 차고 넘친다. 고물가 고금리 주식시장의 불황에 고환율까지 겹쳐 1달러에 1300원으로 원화가 가치하락하고 머지않아 1350원 선도 무너질 조짐이다. 원화의 가치하락은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원유가와 식량 수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장기전의 양상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경기침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의 물가 상승은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의 침체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조짐이 나타나자 미국은 EU에 에너지 분야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러시아 경제가 붕괴할 때까지 봉쇄를 강화한다던 미국의 강공책이 완화되고 있는 이유는 러시아로부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량을 대폭 늘려 서방의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협력 때문이다. 중국은 2017년 구매지수 기준으로 미국을 제치고 사실상 실질 경제력 1
[용인신문]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 白戰不殆).” 손자병법 최고의 유명 문장이다. “백번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위태롭지 않다.”라는 것이다. 손자는 “백 번 싸워서 백 번 이기는 것이 최상이 아니다(百戰百勝, 非善之善者也).”라고 강조했다. 상대를 멸(滅)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출혈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증오와 분노로 오염된 승리가 아닌, 상대가 패배를 인정해서 항복하는 것, 항복을 받아내는 장수가 명장이라는 것이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손자병법의 오역 부분이다.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정권 창출에 대한 논공행상이 계속중이다. 예상된 절차지만, 정도가 지나친다. 전두환 정부가 육사 출신 쓰듯, 검찰 출신들이 날개를 달고 있다. 국정원 기조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사람들의 면면은 검찰 엘리트주의, ‘검찰이 최고’라는 확신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현 정권의 국정 철학이 법치주의에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법치주의는 사람 대신 법과 원칙에 의한 통치를 뜻한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인재가 검찰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밝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치의 영역은 법치의 영역보다 더 원대하다.
[용인신문] 요즘 수년간은 경기가 좋았던 것 같지도 않은데 명품과 수입 고급자동차가 불티나게 팔리는 것을 보면 한국 자본주의가 묘하긴 하다. 부동산값이 폭등했다지만 그것은 금세 현금화할 수 없으니 뭔가 다른 구석이 있다. 바로 코인이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어느새 한국 주식 총액을 따라잡고 경제에 큰 변동 요인이 됐다. 그런데 말이 화폐인데 전 세계 어디서도 화폐로 사용되는 곳은 없다. 단 한 군데 엘살바도르가 도입했다가 국가 부도가 나버렸다. 그런데도 가상화폐는 자산이 되었고, 그 폭등세는 가히 살인적이다. 10년 전 1비트코인이 0.00025달러였는데 가장 높게 거래될 때 7만 달러였다. 엄청나게 돌풍을 일으킬 때였던 3년 전에는 1만 달러였으니 이때 코인에 투자한 이들이 엄청난 불로소득을 올린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쉽게 벌었으니 소비도 가히 명품급이다. 그런데 이런 코인은 정말 투자할 가치를 지닌 것일까? 즉 비트화 되어있는 정보가 실물경제를 압도할 만한 가치를 지녔다고 정말 믿는 것일까? 얼마 전 한국인 개발자들이 만든 일명 ‘김치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가 99.9999%가 폭락해 시장에서 50조 원이 사라졌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용인신문] 5월 18일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 국민의 힘 국회의원 전원을 태운 특별열차가 서울역을 출발하여 광주광역시 송정리역에 도착하였다. 이번 5.18 행사는 대통령이 여당에 국회의원 전원 참석을 요청하여 함께 출발하게 된 것이다. 대통령은 79학번으로 대학 2학년 때 5.18을 직접 겪은 첫 대통령이다. 감회가 남달랐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이전만 해도 기념곡 제창을 놓고서 제창이니, 합창이니 시비가 많았다. 광주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놓고도 이견이 존재했다. 이번 42주년 5.18은 보수정당의 행정부가 주관했음에도 여야가 혼연일체가 되어 치러진 첫 번째 기념행사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 5.18을 둘러싼 논란을 영원히 종식 시키겠다고 공언해 왔다. 3.1 운동, 4.19혁명과 나란히 5.18이 헌법 전문에 명시되면 두 번 다시 5.18을 둘러싼 논란이 되풀이되기 어렵다. 문제는 개헌이 수반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1987년 6.10 민주항쟁으로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단임제를 골간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지 35년 된 현행 헌법은 국민 기본권과 권력구조 측면에서 여전히 논란이 많다. 윤 대통령은
[용인신문] 용인특례시는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일찍부터 사통팔달의 도로망이 형성되었다. 1970년대에 우리나라의 중심 세로축인 경부고속도로와 중심 가로축인 영동고속도로가 건설되었다. 뒤이어 용인·서울고속도로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용인은 고속도로 교통의 요지가 되었다. 게다가 용인 동남부와 동북부 지역을 관통하는 포천·세종 고속도로가 건설 중이다. 용인시는 많은 시민이 전철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어 교통수단으로 자가용이나 버스를 주로 이용한다. 속도를 높이려면 밀도를 낮춰야 되는 자동차는 밀도와 속도를 동시에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도시에 부적합한 교통수단이다. 107만 6339명(2022년 2월 현재) 시민이 거주하는 용인시는 자동차 의존형 도시가 되어 고밀도 대량수송이 불가능한 도시가 되었다. 교통 수요의 증가로 도로 교통 사정이 악화 일로를 걷게 되자,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철과 고속철도 건설이 증가하게 되었다. 용인시에도 전철이 건설되어 국영철도인 수인·분당선의 노선이 기흥구를 지나가고, 민영철도인 신분당선의 노선이 수지구를 지나간다. 그리고 용인 경전철의 노선이 기흥구와 처인구를 지나간다. 기존의 철도 교통과는
[용인신문] 1453년 10월 10일, 계유정난이 일어났다. 정변의 성공은 한명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는 책사 노릇만 한 게 아니고 세조의 기무사, 정보원장 임무를 수행하며 성삼문 등의 단종 복위 운동까지 완벽하게 차단했다. 수양대군 이유가 한명회를 가리켜 “나의 장량이로다.”라고 말했으나 ‘음모와 모사’에 능했던 두 사람의 야합을 포장한 것이다. 한명회는 출세를 위해 수양대군에게 줄서기 했다. 음서로 관직을 얻은 그였기에 권력욕과 재물욕은 상상을 초월했다. 공신을 무려 4번 그것도 모두 1등을 받았으나 백성을 위한 정치적 능력을 발휘한 내용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한명회로부터 시작된 절대 권력자들을 훈구파라고 부른다. 16세기 중반 이후 조선은 그들만의 나라였다. 권력을 잡은 자들의 부패는 거침이 없었고, 세종이 만든 평화로운 체제는 속절없이 무너졌다. 한명회의 권세는 ‘압구정 사건’으로 이어졌다. 한명회는 한강 변에 자신의 호를 딴 으리으리한 정자를 짓는데, 그 이름이 ‘압구정’이었다. 1481년, 명나라의 사신을 자기 정자인 압구정으로 초대했다. 그리고 성종에게 요청했다. “압구정 정자를 사신이 유람하고 싶어 하는데 장소가 협소해 평평한 곳에 장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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