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지난 10월 2일, 과거 용인경전철 국재중재 패소로 515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며, 사상 최악의 재정난을 겪은 용인시가 오는 2025년까지 3427억 원을 들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백군기 시장의 공약 1호인 ‘난개발 방지’와 녹지보전 등 시정운영 우선 정책 등이 담긴 메시지다. 환경단체를 비롯해 실효를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촉구해 온 일부 시의원들은 앞다퉈 환영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공직내부에서는 한탄 섞인 우려를 내비치는 목소리도 많았다. 과거 경험했던 심각한 ‘재정난’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시가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도시계획 도로 등이 400여 곳이 넘는 이유도 과거 겪은 ‘재정난’이 원인이다.
이날 백군기 시장이 직접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집행계획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환경론자들은 백 시장의 녹지보존 의지가 담긴 공원조성 계획을 반기고 있지만, 공직 내부와 시의원들은 복잡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당장 내년부터 감소하는 시 재정을 걱정하고 있고, 공직내부는 자칫 ‘선언적 정책’에 그칠 수 있기에 ‘행정 연속성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시 재정상황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용인지역에는 총 423곳의 도시공원이 계획돼 있다. 공원 면적만 1001만 5687㎡규모다. 시는 이중 301곳(733만 3815㎡)의 공원조성을 완료했고, 민간공원을 포함해 총 122곳(268만 1872㎡)을 추진 중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공원 숫자다.
반면, 용인을 대표할 만한 공원은 없는 실정이다. 분당의 율동공원이나 일산 호수공원과 같은 대표명소가 없는 셈이다.
용인시는 그동안 1990년대 후반부터 제기된 수지지역 등에 대한 난개발 논란으로 도시계획 공원수를 늘려왔다. 아파트단지 및 대단위 개발 현장은 사업주체 측에 ‘근린공원 또는 어린이 공원’조성을 의무화 시켰다. 공원 숫자에 집착한 나머지 ‘내실’은 없는 ‘공원녹지’정책을 펼쳐온 것이다.
시 측이 이날 모두 조성하겠다고 밝힌 2023년 실효예정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2곳의 현황도 그동안 진행돼 온 공원정책과 흡사한 모습이다. 접근성과 활용도 등을 볼 때 용인을 대표할 만한 계획은 없는 것.
시 측의 공원조성 계획에 고위공직자들과 다선 시의원들이 함 숨 짓는 이유다.
* 논란의 중심 고기공원 … 조성 가능한가?
백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2023년까지 실효 시기가 돌아오는 12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하나도 실효시키지 않고 모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투입되는 예산은 현재 추정치로만 3400억 여원 규모다.
특히 이날 백 시장의 발표 이후 공직자들의 시선은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포함된‘고기공원’ 조성사업에 집중됐다. 불과 1년 만에 시의 정책기조가 180도 바뀌며 총 1000억 여원의 추경예산 중 고기공원 토지보상비로 513억을 편성해 상정했기 때문이다.
고기공원 조성은 당초 시 집행부가 총 220억 원이면 가능하다며, 올해 초 이미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 상태다.
수지구 동천동 낙생저수지 인근 33만 6000㎡규모의 부지 및 수면에 조성되는 ‘고기공원’은 지난 1967년 성남도시계획상 도시자연공원으로 최초 지정됐다. 이후 1985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됐고, 지난 2009년 도시관리계획 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됐다. 용인시 입장에선 지난 1985년 지정 후 30년이 넘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셈이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당초 고기공원에 대해 개발행위가 가능한 최소한의 토지를 매입하고, 인근 지역은 자연녹지로 존치키로 계획했다.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고, 해당지역의 접근성이 낮아 공원으로서의 활용도도 낮을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역시 그동안 수 차례에 거쳐 고기공원에 대해 시 집행부에 ‘공원계획 과감히 축소 및 폐지’등을 권고했다.
* 당초 1462억 계획... 614억으로 가능?
강웅철 시의원은 “각종 회의에서 고기공원 축소 및 폐지를 논의해 놓고, 갑작스레 재정사업으로 변경한 진의를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시 측은 고기공원 계획 부지 중 낙생저수지 수면과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10만 6000㎡를 매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토지보상 금액만 총 613억 원 규모다. 여기에 실시설계 예산 7200만원을 더 확보한 상태다.
문제는 백 시장의 발표처럼 도시계획 상 근린공원이 가능하냐는 점이다.
시 공원조성과 관계자는 시의회 예산심사에서 “추가적인 토지매입비 등 예산수반은 없다”고 못 박았다. 올해 2회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만으로 공원조성이 가능하다는 설명인 셈이다.
그러나 당초 고기공원은 총 146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됐다. 전체 토지 매입비에 920억 원, 낙생저수지 수면 매입비용 482억 원, 시설시 60억 여원 등이다.
시 측은 “저수지 수면(18만 4000㎡)과 민간업체가 조성해 놓은 공원(4만6000㎡), 국공유지(3만 3420㎡) 부지는 매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기공원이 도시계획 시설인 이상 ‘공원조성’을 위해선 낙생저수지 수면 및 민간 사유지 등기이전 등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시 측은 “낙생저수지 수면 및 국공유지 소유주인 농어촌공사 측과 협의해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기관 소유의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와 관련, 농어촌 공사 관계자는 “국가 시책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민간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토지 등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장기미집행 공원 등에 대해 특단의 정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용인시가 매입해야 하는 셈이다.
* 시, 재정절벽 … 결국 민간공원 전환 ‘우려’
시 측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신민석 시의원은 “민간소유 토지만 매입해 놓고 존치하려는 꼼수 아니냐”고 진단했다.
당초 시 측이 최소한의 토지매입을 추진하려다가, 개발이 가능한 특정 토지 족집게 매입 등 ‘특혜의혹’과 백 시장의 공약을 강조하기 위해 무리한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결국 백 시장이 천명한 ‘공원조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의 신뢰성’이 또 깨지기 때문이다.
한 고위공직자는 “도시계획 시설 준공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재정상황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이 또 무너지는 상황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직내부와 시의회 일각에서는 ‘고기공원’에 대한 민간조성 공원 전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 상 지자체가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일부 소유하고 있더라도, 민간제안에 따른 특례가 가능하기 때문.
강웅철 시의원은 “시 재정상황 등을 볼 때, 정부 정책변경 없이 고기공원의 정상적인 마무리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 경우 공원조성을 포기하든, 민간 특례를 검토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