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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1대 총선 동향과 전망-풍향계

김민철(칼럼리스트)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치판 바꾼다




[용인신문] 내년 4월 총선이 5개월여 남았다. 여야는 총선승리를 위해 새 인물 수혈과 합종연횡을 통한 지지세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소선거제하의 승작독식이라는 선거구제로 인해 내년 총선에서도 최다 득표자 1인이 당선되어 주민 전체를 대변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비례대표 75, 지역구의석(어림값) 225석으로 선거법이 개정되면 비례대표는 현행 46석에서 29석이 늘어난다. 반면 지역구 의석이 크게 줄게 되어 선거구가 통폐합되는 선거구의 소속의원들의 저항이 격렬할 것이 확실하다. 여야는 결국 국회의원 정수를 10%정도 늘려 국민의 비난을 피하고 선거구 조정을 마무리 짓는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원수를 대폭 늘리고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제도를 강화하여 독일식이나 북유럽 4국과 같은 민의가 골고루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가능하다.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포함한 진지한 개헌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 여당, 표창원·이철희발 인적쇄신 기대

여당은 조국사태로 대표되는 여러 실정으로 민심을 크게 잃은 상태다. 지리멸렬했던 자유한국당과 야권이 잘한 것 없이 순전히 여권의 실책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재의 동향이다. 민주당에서는 기대를 모았던 표창원, 이철희와 같은 초선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등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내년 초까지는 어떻게든 전열을 정비하여 총선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각고의 노력 없이는 정권심판구도에 휘말려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권의 문제점은 정권 초같이 민심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현상이 극도로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고 연말 연초를 통해 여권이 진정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하고, 총력을 다 한다면 기사회생(起死回生), 역전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총선승리의 해법은 결국 여권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 자유한국당, 지도부 여전히 구태 답습

자유한국당은 연말연초를 통해 바른미래당 유승민계와 통합을 하는 시나리오를 선보이고 있다. 설왕설래는 있겠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민주당 유승민계의 통합은 일반적인 전망과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의 사정도 여권 이상으로 복잡하다.


툭하면 장외투쟁 ‘최악의 국회’

민의의 전당이 당리당략 인질

정권 심판론 보다 국회 심판론

여야 내년 총선 득실계산 분주

젊은피 수혈 유권자 공략 전망


영남권과 강남권에서 비교적 쉽게 당선되었던 다선의원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고, 개혁적이며 비교적 젊고 능력을 갖춘 보수진영의 인재를 얼마나 영입하느냐가 관건이다. 바른미래당 유승민계와의 통합과정에서 보다 많은 지분을 보장해주고 유승민 의원에게 서울출마를 요구하는 것도 한 방편이다.


자유한국당은 박찬주 예비역 대장 영입파동에서 보여주었듯이 여전히 안보보수층에 의지하는 당이다. 장군 출신이 아니라도 젊고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인사도 많다. 문제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의식구조가 파격적인 젊은 인재를 영입하고 지원할 자세가 안 되었다는 것이다.


# 정의당, 청년표심 공략이 역전의 시발점

정의당은 현 정부 이후 개혁을 주도하지도 못하고 비정규직 문제 등 현안문제 해결에 소홀히 해왔다. 각료 임명은 물론 여러 법안 처리과정에서 민주당에 종속된 듯한 모습을 보여 혁신진보정당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시킨 것도 정의당의 딜레마이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통하지 않고서는 현행 소선거구제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 제한적이다. 선거법 협상에서 비례대표를 획기적으로 늘렸다면 정의당의 총선전망은 상당히 밝았을 것이다.


현 단계에서 군소정당에 불과한 정의당이 선전할 가능성은 솔직히 비관적이다. 정의당이 총선에서 선전하려면 돌아선 청년층의 지지를 조속히 회복하는 것이다. 청년층의 지지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혁신진보정당다운 공약을 내걸고 전력을 다하는 것, 그 길만이 정의당이 살길이다.


# 보수야권, 철지난 ‘안철수 바람’ 다시한번

연말연초를 전후하여 안철수 씨가 정계에 복귀한다면 보수야권은 합당이나 선거연합으로 여권에 대항할 가능성도 있다. 안철수 씨가 보수야권 재편에 합류하면 의외의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치에서 선거는 가장 중요한 행위이고 민심은 시시각각 변한다.


# 수도권·낙동강벨트 최대 격전지 예고

5개월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다. 전과 같은 위력을 발휘하지는 않겠지만 북한 변수로 엄연히 존재한다. 더욱이 내년 봄부터는 미국 대통령 경선이 시작된다.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나설 가능성이 절대적이지만 민주당 경선은 절대 강자가 없는 상태에서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후보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추격하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경선이 본격화되면 판도는 뒤바뀔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좌파를 대표하는 워런과 샌더스가 연합하면 중도우파를 대표하는 바이든에게 역전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미국 대선의 시작과 맞물려 치러지는 내년 21대 총선은 수도권과 PK를 주요 격전지로 치러질 것이다. 선거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으나 격렬한 접전이 될 것임은 틀림없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젊은 후보를 많이 내는 정당이 확실한 비교 우위와 차별성을 가질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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