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윤석열 정부는 강제 징용피해 제3자 배상이라는 해괴한 방법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이 1905년 을사늑약부터 1945년 8.15해방까지 40년간 우리나라를 강점해온 식민 지배에 대해 완전한 면죄부를 받게 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도 국민의 여론을 듣고 있을 터인데 이토록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한겨레신문 3월 8일 자 <김누리 칼럼>은 윤석열 정부 1년을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거대한 퇴보’라고 규정했다. 김누리 교수의 칼럼을 간략하게 인용한다.

“독일 방송에서 가장 정치적이고 지적인 장르는 코미디다. 특히 공영방송 코미디 프로는 정치의식의 수준을 보여준다. 한국에도 그런 프로가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은 정치 코미디의 황금기였을 것이다. 이처럼 무궁무진한 코미디 소재를 제공한 대통령이 있었던가. 왕(王)자 손바닥, 천공 스캔들, 바이든-날리면 참사, 도어스테핑 사고, 이준석-유승민-나경원 사태까지 그야말로 코미디의 연속이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1년을 퇴행과 역행의 연속이었다고 진단했다. 첫째 신자유주의의 부활, 둘째 수구의 귀환, 셋째 냉전의 회귀, 넷째 역사의 퇴행으로 윤 정부 1년을 요약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여전히 독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군사독재에서 자본독재로 넘어가더니 이제는 아예 ‘검찰독재’로 변형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독재는 자본의 독재가 심화하는 과정이라는 것. 전적으로 동의한다. 기자는 덧붙여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은 거대 야당 민주당을 비롯한 언론에 있다고 본다. 대외교 정책에 따른 국익 문제만큼은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 국가가 존재해야 정치도, 보수도, 진보도 있는 것 아닌가.

현 정권에 대해서는 권력과 자본 눈치를 보느라 그랬다고 치자. 그렇다면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대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왜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않나. 이제 미국과 일본의 눈치까지 보면서 청맹과니로 일관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언론의 생명은 끝난 것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면 안 된다고 압력을 가하고, 석유와 가스를 러시아와 이란에서 수입하면 안 된다는 미국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 미국은 무슨 짓을 해도 정당한가. 학교폭력에는 야단이면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을 상대로 줄 세우기와 외교적 폭력을 가하는 것은 묵인해도 되나. 정부가 기를 쓰고 추진하려는 미-일-한 동맹의 배후는 미국이다. 진정한 언론을 자임한다면 이제 정부와 미국에 쓴소리를 거침없이 해야 한다.

단언컨대, 현 정권을 지지하는 보수언론들조차 조만간 총구를 거꾸로 들 것이다. 기자가 만난 수많은 보수 인사들조차 현 외교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화무십일홍! 권력은 절대 영원할 수 없거늘, 함께 역사에 대역죄를 짓진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