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최근 윤 대통령은 난방비 폭탄으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요금을 동결하라고 지시했다. 보수언론은 이번에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윤 대통령의 지시를 옹호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요금 동결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전형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요금 동결은 현실을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역시 전임 문재인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해 틈만 나면 비판했고, 보수언론은 이에 동조해왔다.
상대에 따라 입장이 상반되는 보수언론의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뿌리 깊은 진영논리와 시장 우선이라는 자본의 논리에 따른 것이다. 보수언론은 언론 대자본의 소유다. 자본가가 시장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공요금의 인상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며 가격결정은 정치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 우선은 자본주의의 논리이지 민주주의의 논리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권력은 시민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며 그것은 정치(권력)와 시장(자본권력)에 똑같이 적용된다. 이것이 부정되면 그냥 자본주의이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부가 공공요금도 통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고, 크게는 국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또다시 노인 경로우대권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슬그머니 노인들이 스스로를 노인이라 여기는 연령이 72.6세라는 여론조사를 들고 나와 경로우대증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여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장년과 노년의 경계선은 노동력과 경제력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다. 70세까지 근무 정년을 상향 조정한다면, 노인도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노인 정년을 70세로 올려도 상관없다. 62세면 제아무리 관대한 직장이라도 법적으로 일단 퇴직해야 한다. 노인 정년을 올리고 싶다면 먼저 생계 능력부터 올려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국가이다.
정치인들은 대부분 자본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것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국민의힘이 더 많이 자본에 경도되어 있다는 차이뿐이다. 공공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항상 자본이다. 자본은 공영기업의 민영화를 바란다. 한국철도공사도 민영이 좋고, 가스공사. 통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등 국가의 기간산업 모두가 민영화되어 공급가격 결정권을 자본이 모두 갖기를 바란다.
정부가 공공요금을 통제하지 못하고 국가가 공공기업을 보유할 수 없다면 그런 정부와 국가가 왜? 필요한가. 모든 것을 시장의 논리에 맡겨 적자생존(適者生存) 정글의 법칙만이 통용되는 상태를 바라는 것이 자본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다. 툭하면 노인의 지하철 요금과 공공기업의 적자 타령만 앞세우는 정치인은 시민의 편이 아니라 자본의 편이다. 공공요금 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엄연히 계급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자본보다는 시민의 편에 서는 정치세력이 필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