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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열한 정치에 통치받는 비애(悲哀)

김민철(칼럼니스트)

 

[용인신문] 플라톤은 자신보다 못한 자들의 통치를 받는 것이 시민의 가장 큰 비애라고 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저열한 정치세력의 통치를 받고 있다. 집권 세력의 기고만장한 행태는 야당이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이 만만해 보이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자업자득이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양두구육(羊頭狗肉), 신군부 발언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트집 잡아 1년의 추가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당원의 이XX 발언은 놔두고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한 것을 문제 삼아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위반한 것이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집권 세력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할 수 없다”(윤석열). “조선은 일본과 전쟁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곪아 터져 망한 것이다”(정진석).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다. 총살해야 한다”(김문수/총살은 방송 발언임). “김 위원장의 국회 국정감사장의 발언(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나경원). 2022년 10월 말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핵심 집권 세력의 인식 수준의 현주소다.

 

민주당은 절대 다수의석을 가지고도 집권 세력의 폭주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언론의 비판도 칼럼 우려먹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집권 세력은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 우리 맘대로 한다는 자세다. 워낙에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니 “맘대로 할 자유는 분명히 있다. 구한말 의병 활동과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무시할 자유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주장할 자유”도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에게는 “당신들의 역사 인식이야말로 친일 매국적 시각이며 미국을 떠받드는 친미 사대주의라고 비판할 자유”가 있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절대명제다.

 

내년 4월이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고 2024년에는 22대 총선거가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잘했다고 판단되면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것이고 잘못했다는 여론이 월등하게 높으면 참패할 것이다. 민주당 역시 지금같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한다면 반사이익은 얻을지라도 전폭적인 지지는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은 주권자의 입장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는 짓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다가 단호하게 투표로 심판하면 된다. 난국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정치집단의 즉흥적이고 마구잡이식 망언에 속상할 이유도 없다. 그들의 수준은 딱 지금과 같은 정도다.

 

그렇지만 이것만큼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을미사변)되자 팔도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던 1907년에는 전국각지에서 수만 명의 의병이 거병하여 일제와 무장투쟁을 벌였고 1만 명 이상 전사했다. 동학 혁명군의 희생을 빼고서도 말이다. 대한제국이 망한 것은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과 이것을 지원한 영미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의 결과이지 우리 민족이 열등해서가 아니다.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필리핀과 3년간 전쟁을 벌여 50만 명 이상의 필리핀 사람을 도륙하고 식민지로 삼았다. 일본은 미국과 밀약한 대로 조선을 강탈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은 전쟁 비용 19억 8400만엔 중 12억 엔을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지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시 일본제국의 1년 예산은 2억 엔이었고, 파산 직전이었다.

 

일본과 관계 개선하는 것을 시비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 역사를 욕되게 하면서까지 일본과 잘 지낼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미국이 안보를 분담한다 해서 불평등 관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미국은 구소련과 함께 전범 국가 일본은 그대로 두고 한반도에 38선을 그어 남북으로 분단시킨 원죄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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