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특례시 처인구 지역정가가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현직 지역 국회의원이 뇌물 혐의로 구속된데다, 야당 지역위원장 역시 뇌물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기 때문.

 

특히 처인구 지역정가는 역대 국회의원들이 구속되는 흑역사가 반복된데 이어, 현직 지역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오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지형 물갈이 등 혼란이 불가피한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우제창, 이우현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현직 의원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처인구 지역 정치인들의 흑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지역의 정치지형 때문”이라며 “처인구만의 정치문화 쇄신 운동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재판부, “정 의원, 적극적으로 대가 요구 … 죄질 불량” 법정구속

용인시장으로 재직 당시 개발업자체 인허가 편의를 약속하는 대신 제3자에 3억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지난 22일 정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정 의원에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또 지난 3월 허가한 보석은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정 의원 지시에 따라 건설업자에 토지 매매 조건 등을 전달해 뇌물방조 혐의를 받는 A씨에 징역 2년 6월과 벌금 2억 원, 뇌물공여 혐의로 건설업자 B씨에 징역 3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C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정찬민)은 용인시장으로서 관내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자에게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토지를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친형, 친구 등에게 매도하도록 했다”며 “이는 피고인을 지지한 지역민은 물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으로 해악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여를 요구한 뇌물 액수가 3억 5000만 원에 달해 거액이고, 먼저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지시받았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해 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하는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2억 9600만 원 저렴하게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에게 토지 취·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 이화영 위원장, 쌍방울 법인카드 1억 원 ‘사용’

검찰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 겸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전날부터 뇌물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던 이 대표의 측근 A씨와, 금품을 공여한 쌍방을그룹 부회장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등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8일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 21일에는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 대표가 열린우리당 의원이던 제17대 국회 당시 이 대표의 보좌진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다. 부지사를 맡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는 쌍방울 사외이사를 맡았다. A씨는 이 시기에도 이 대표와 쌍방울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경기도 평화부지사이던 지난 2019년 1월부터 킨텍스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긴 뒤인 지난해 9월까지 쌍방울 법인카드로 1억여 원을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특가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쌍방울그룹 부회장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는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 법인카드로 취한 이득과 그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한 당시 경기도가 주최한 대북교류행사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2018년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과 공동으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공동 주최였던 경기도는 행사 비용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도의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힘들어졌다.

그러자 쌍방울이 아태협을 통해 부족한 비용 약 2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평화부지사이던 이 대표는 이 행사를 유치하는 한편, 북한도 2차례 방문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행사 비용을 ‘우회 지원’한 것과 이 대표가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정황 사이의 대가성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 측에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수사중이다. 이달 7일에는 경기도청 본청의 경제부지사실(전 평화부지사실)과 소통협치국, 북부청사의 평화협력국 등과 함께 이 대표의 킨텍스 집무실과 오피스텔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