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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부도 직전의 서민 가계(家計)

김민철(칼럼니스트)

 

[용인신문] 7월 13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 포인트를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25%가 되었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던 금융당국이 2021년 8월 26일, 0.25% 포인트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올해 들어서만 1.25% 포인트를 더 올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고금리 시대가 되었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각 파도가 몰아치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서민 가계를 부도 직전까지 압박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팽창예산을 편성해야 했고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문제는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지지율 30% 붕괴도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검찰편중 인사에 관련된 국민 불신과 여당의 내분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민생경제가 부도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와 급격한 인플레가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4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금리 인상의 여파가 서민 가계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잘한 결정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가 금융권의 반발로 좌초될 위험이 큰 것 또한 사실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50% 선을 유지하고 있다면 금융권은 따르는 시늉이라도 했을 것이다. 대통령의 대책 마련 지시가 있자 어떤 은행장은 “금리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는 뉴스도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조기 레임덕을 우려하게 된다.

 

급격한 지지율 하락은 대통령과 정부, 집권 여당이 자초한 것이다. 대통령부터 겸손한 자세를 갖고 공정하고 폭넓은 인사를 펼쳤다면 국민 여론이 이토록 나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의 양극화 현상을 고려한다 해도 윤 대통령의 급격한 지지율 하락은 심상치 않다.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면 공직사회가 이반하고 그 피해는 국민, 특히 경제적 약자인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론조사 결과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대통령 배우자의 처신도 지지율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 취임 이후 이른바 김건희 여사 팬클럽의 과도한 활동이 국민을 화나게 하였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대선에서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했다. 당시 김건희 여사는 남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내조에만 힘쓰고 자신은 최소한의 활동만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 다수는 그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대통령 배우자의 꼭 필요한 활동을 탓할 국민은 없다. 그렇지만 대통령 배우자의 왕성한 활동이 언론에 시시콜콜 오르내리게 되면 대다수 국민은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김건희 여사는 다소 답답하더라도 국민에게 공언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직전 정권보다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대통령에 취임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야당 지도부와 만나 국회 정상화를 논의했다는 뉴스는 듣지 못하였다. 국민은 대통령과 여당을 전 정권과 비교하여 상대 평가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진솔한 대화정치 복원과 민생을 위한 대통령의 치열하고도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진심으로 노력을 다한다면 국민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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