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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인특례시장직 인수위, 지역주민 민원해결에 주력

‘죽전데이터센터·이영미술관 관련 TF추진단’ 등

[용인신문] 용인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에 ‘죽전데이터센터·이영미술관 관련 과제 TF단’을 발족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인·허가 과정 등 행정절차상에서 문제점 등을 확인해 재발방지 및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지난달 30일에 밝혔다.

 

죽전데이터센터·이영미술관 TF단은 지역주민과 관계부서, 사업자의 입장을 듣고 개선과제 등을 선정하는 데 주력했다.

 

죽전데이터센터의 경우 △고압선 지중화에 따른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 △도로굴착 및 데이터센터 인·허가절차 적법성 여부 △데이터센터 건축에 따른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 등의 문제를 검토했다.

 

TF단은 고압선 지중화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업체에 고압 송전선로 매설 공사를 잠정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주민들과 함께 인근 대도시 고압선 매설지역에 대한 현장 벤치마킹과 전자파 실측 등을 하기로 협의했다

또 고압선 매설깊이와 전자파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향후 주민간담회 등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결과를 제시하기로 했다.

 

데이터센터 건축·운영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이해를 구하고 주민편의사항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TF단은 고압선 지중화 및 데이터센터 건설의 행정절차와 관련한 관계법을 철저히 검토하여 주민들이 우려하는 위법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미술관과 관련해서는 이영미술관의 경우 △사업예정부지의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정 시 행정적 위법·부당 조사 △2019년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이행여부 및 종상향 특혜시비 △일조권·조망권·사생활침해 관련 사항 △용도변경 제한 △공동주택 공사 시 이영미술관 진입도로에 대한 어린이 및 보행자 안전대책 수립 등의 문제에 대해 검토해왔다.

 

이영미술관과 관련하여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정, 종상향 특혜시비와 주민안전대책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서, 사업자의 입장을 확인했으며 주민 민원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 상의 위법성 여부도 심도 있게 조사했다.

 

죽전데이터센터·이영미술관 관련 TF단은 민원사항 조사 시 나타난 문제점을 민선8기 이상일 특례시장에게 보고하고 문제가 된 사안은 경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해 법령 위반사항 및 행정절차상의 하자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유사한 사례의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장직 인수위 죽전데이터센터 관련 과제 TF단이 회의를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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