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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탄~인덕원선 흥덕역·서천역 ‘적신호’

감사원, 국토부에 수요재조사 ‘요구’

[용인신문] 감사원이 동탄 ~ 인덕원 간 복선전철(이하 동인선)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며, 지난 2018년 논란 끝에 용인시의회를 통과한 흥덕역 설치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또 흥덕역과 함께 용인지역 역사로 결정됐던 서천역 역시 존폐기로에 놓이게 됐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 지적을 수용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동인선 사업성검토 재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건설 일정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인선은 안양시 인덕원에서 화성 동탄신도시를 잇는 복선전철로, 수도권 남부 대규모 주거지역인 광교, 영통, 흥덕지구, 동탄2신도시 등을 잇는 노선이다.

 

총 길이 38.3km로 10개 공구로 나눠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1공구(공정률 3.7%)만 공사 중이다. 나머지 9개 공구는 지역 민원 해결과 설계 단계에 있다. 당초 계획은 2026년 개통이 목표였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달 말 ‘재정지출·사업 관리제도 운영실태 I’ 감사를 통해 기재부와 국토부에 인동선 수요예측 재조사를 통보하며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최초 타당성 조사 당시 동탄 1·2호선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지만, 2021년 10월 기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진행되는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 타당성 조사 당시 예측한 수요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동선은 동탄 1·2호선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 2031년 하루 수요를 21만 8798명으로 예상했다. 동탄1·2호선을 진행하면 17만 4701명으로 확 줄어든다.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낙후도 평가를 합산한 종합점수(AHP)도 0.513점에서 기준점(0.5)을 밑도는 0.458점으로 낮아진다.

 

뿐만 아니라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당초 2조 8329억 원 규모던 총 사업비도 3조 6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인선은 당초 설계 당시부터 이른바 ‘정치철’이라는 수식어가 뒤따랐다. 당시 총선 등을 앞두고 철도 노선이 통과되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사’ 공약과 압력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가철도임에도 흥덕역 설치에 용인시 예산을 투입하게 된 것 역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당초 2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동인선을 포함했던 국토부와 기재부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는 분위기다. 수요예측 및 사업성 등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

 

기재부는 감사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동탄인덕원선은 일부 구간이 진행 중이고, 지역민들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동탄도시철도와의 수요 중복성 해소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예타·타당성재조사 결과를 단계별로 입력해 사후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역시 “수요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일부 구간이 진행되는 등 매몰 비용이 있는 만큼 경기도와 협의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요예측 재조사가 현실이 되면 전반적인 건설 일정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타당성 재조사 당시 수요보다 30% 이상 줄어들면 다시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요예측 재조사 결과에 따라 수요 예측치가 타당성조사에서 예측한 수요 예측치 대비 100분의 30 이상 감소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한다.

 

타당성 재조사 기간은 통상 1년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경제성이 낮게 나오거나, 추가역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수개월 추가 연기도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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