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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함께한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김민철(칼럼니스트)

 

[용인신문] 5월 18일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 국민의 힘 국회의원 전원을 태운 특별열차가 서울역을 출발하여 광주광역시 송정리역에 도착하였다. 이번 5.18 행사는 대통령이 여당에 국회의원 전원 참석을 요청하여 함께 출발하게 된 것이다. 대통령은 79학번으로 대학 2학년 때 5.18을 직접 겪은 첫 대통령이다. 감회가 남달랐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이전만 해도 기념곡 제창을 놓고서 제창이니, 합창이니 시비가 많았다. 광주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놓고도 이견이 존재했다. 이번 42주년 5.18은 보수정당의 행정부가 주관했음에도 여야가 혼연일체가 되어 치러진 첫 번째 기념행사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 5.18을 둘러싼 논란을 영원히 종식 시키겠다고 공언해 왔다. 3.1 운동, 4.19혁명과 나란히 5.18이 헌법 전문에 명시되면 두 번 다시 5.18을 둘러싼 논란이 되풀이되기 어렵다. 문제는 개헌이 수반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1987년 6.10 민주항쟁으로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단임제를 골간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지 35년 된 현행 헌법은 국민 기본권과 권력구조 측면에서 여전히 논란이 많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언급했다 해서 화제였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신자유주의를 염두에 두고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한다. 그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윤 대통령은 국민 개개인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경제적 자유권과 평등권이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헌하면 된다.

 

선언적 의미의 자유와 평등이 아니라 실천적 의미의 경제적 자유와 사회적 평등이 실제로 보장된다면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실생활을 헌법이 보장하도록 한 첫 대통령이 된다. 개헌을 하려면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하고 국민 공청회를 여러 번 거쳐야 한다. 개헌이 되면 총리직 존폐 여부도 거론될 것이다. 존치 시키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헌법에 총리의 권한과 임기를 명시하여 말 그대로 책임 총리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 총리 지명을 국회에 위임하는 방향과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각료 제청권과 최소한 임기 2년을 보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아예 의원 내각제로 개헌하고 국민 직선 대통령은 외치와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도록 해도 된다. 대통령제를 존속시키려면 4년 중임의 대통령제로 바꿀 수도 있다.

 

한국 정치는 지나치게 논쟁적이고 소모적이다.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개헌을 한다면 이런 논란거리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4대 지방선거를 맞이하였다. 당선인 시절 지역을 순회한 것을 놓고 민주당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 반발했었다. 당선인은 법적으로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윤 대통령은 이제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최고위 공직자다. 선거관리에 빈틈없이 대처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주택 담보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여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가능하다면 대통령 특별명령으로 금리를 일정 기간 동결해야 한다. EU는 미국 연준에서 긴축정책을 쓰더라도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고수한다. 한국은행도 연준과 연동하여 금리정책을 펴는 것을 이제 재검토 하기 바란다.

 

시중의 주택 담보금리는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대부분 빚내서 주택을 마련한 형편에 금리가 상승하면 결국 부채만 가중되고 못 견디게 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평생 빚 걱정해본 적 없는 고위 공직자들이 대부분이다. 부채가 얼마나 인간을 황폐하게 만드는지 잘 모를 것이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주택 금리상승을 억제하는 데 총력을 경주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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