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 정당공천 등 총선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용인지역의 경우 기흥구 및 수지구 분구 등 총선을 둘러싼 지역 현안이 맞물려 있어 정개특위 결정이 늦어질수록 혼란만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는 지난 10일 공직선거관계법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최대 현안인 선거구 획정 문제는 논의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소위는 이날 여야의원 7명이 교체된 이후 첫 회의에서 선거구 획정과 석패율제, 오픈프라이머리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논의를 거쳐 오는 17일 열리는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하지만 선거구 분구 및 합구 등 ‘선거구 획정’건은 통폐합 지역과 세종시 등 분구 여건을 갖춘 지역의원들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선거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달 안에 선거구 획정문제를 마무리 한다는 원칙”이라며 “하지만 반발이 거세질 경우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12일 정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에 임명된 주성영 의원은 “지방의 17만~20만 명에 이르는 선거구를 합하는 대신 수도권의 인구 15만 명 선거구를 증설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계적으로 해석한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입법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해 선거구 획정에 난항을 예고했다.
당초 국회 선거구 획정위는 지난해 말 경기 파주와 용인기흥, 용인수지, 수원권선, 이천·여주 등 경기도내 5개 선거구를 비롯한 전국 8곳을 분할하고, 5곳을 통폐합하는 안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또다시 본선 후보 등록을 목전에 두고 선거구 획정이 졸속처리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18대 총선의 경우 합구 대상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투표일 40여일 전에 획정했고,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일부지역 기초·광역의원 선거구 역시 여·야 간 이해관계 등으로 본선후보 등록 3일전에 마무리 한 바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회의원 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 경우 결국 시간에 쫓긴 정당공천 등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여·야 모두 앞으로는 정치개혁을 말하며 뒤에서 게리멘더링을 하는 상황이 나올 경우 현 정치권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