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의 위원 임기만료 시 여성위원 적극 위촉 도시계획 도로, 경찰서와 협의해 금지구역 추가 지정 각종 포상금 제도로 불법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운영 용인시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제124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시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발췌한다.편의상 시정질문 순으로 게재한다. ‘여성정책조정회의’ 구성 계획 ■ 박남숙 의원(대통합 민주신당·비례) △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음에도 남녀 불평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도시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성이 살기편한 도시가 가장 이상적인 도시라고 한다. 시장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 직속기구로 성별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는가. 또 용인시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 성별 영향평가 개념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가. = 용인시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정책의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여성정책 추진에 대한 점검평가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여성정책조정회의’구성을 계획 중에 있다. 따라서 별도의 성별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보다는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여성정책
대통령 선거는 축제여야 한다. 축제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는 한마당 큰 잔치다. 그런데 우리의 대선 정국은 연일 폭로와 비방, 공방으로 얼룩지고 있다. 국가의 비전과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여타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대통령 선거 정도 되면 그 나라의 위상에 걸 맞는 비전과 정책이 제시되는 수준 높은 선거 문화가 보여 지기를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국민들의 자존심과 체면은 아랑곳하지 않는 후진적이고 낙후된 모습만 눈에 들어온다. 유권자들은 불쾌함과 실망감을 어떻게 풀어야 한단 말인가. 12월 1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은 정책을 설명하기 보다는 도덕성 검증을 빌미로 한 흠집 내기에 혈안이 돼 있으니 이러다간 역대 사상 최대인 대통령 후보 12명의 이름도 다 못 외우고 투표장엘 가야 할 것 같다. 최근엔 삼성 비자금 문제까지 들춰지면서 작은 한반도의 남쪽 사회 전체가 비리 공화국으로 뒤틀려 휘청거리고 있다. 청와대는 물론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부터 대기업 총수에 이르기까지 불법과 편법의 복마전 속으로 빠져드는 듯 하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역시 이번 대선의 키워드는 경제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불투명하다. 이럴 때 진
오늘은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대선주자가 당선되더라도 큰 틀에서의 부동산 정책은 단기일내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 드렸었습니다. 사실입니다. 법제화된 정책을 단기일 내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형성되고 그것에 명분마저 더해진다면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여론과 명분을 이끌 수 있는 힘 중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가 가 바로 대선 공약입니다. 공약이란 국민들과의 약속,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라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런 대통령을 뽑은 다수의 힘, 그것이 대통령이 그 정책을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기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은 다음해 부동산 시장을 보는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참여연대에서는 보도 자료를 통해 각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 검증 결과를 지난 11월 27일 발표(이회창 후보 질의서는 답변 미제출로 없음)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기적절한 발표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참여연대의 발표 내용과 언론에 알려진 대선 주자들의 공약과 정책들을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지면 관계상 상세 내역
석성산과 할미산성은 분명히 위치가 다르다. 석성산은 삼가동, 유방동, 구, 구성면 중리 지역에 연접해 있는 성산을 말하는 것이고, 할미산성은 영동고속도로 북쪽 포곡읍 마성리와 구 구성읍 동백, 청덕리에 연접한 법화산 산정에 있는 성을 말한다. 그러면 보개산이란 이 두 산 중에 어느 곳을 지칭하는 것인가? 조선시대의 각종 지지자료에 나타나는 기록을 보면, 석성산과 할미산성을 보개산으로 혼용 지칭하고 있고 1999년에 간행된 용인시사총서4. ‘용인의 옛 성터’ 지표조사 보고서에서도 석성산을 보개산성으로 지칭, 표기하고 있는가 하면 최근 경기도기념물 217호로 지정된 보개산성을 할미성으로 지칭하여 이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개산에 관한 기록으로서 가장 오래 된 것은 ‘동국여지승람’이다. 이에 의하면 “보개산은 현의 동쪽으로 13리에 있다. 보개산성에 석축이 있는데 주위가 2529척이다. 지금은 모두 허물어졌다” 고 한 것을 비롯, 이에 관한 기록들이 여러 문헌에서 산견된다. 이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동국여지지 : 보개산, 현 동쪽 13리에 있다. # 용인현읍지(18세기) : 보개산, 일명 석성산인데 현 동쪽 13리에 있다. # 대동지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란 프랑스어로 ‘귀족의 의무’를 의미한다.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고귀하게 행동해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과거 로마제국 귀족들의 불문율이었다. 선택된 인간으로 태어나 고귀한 혜택을 누리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여 받는다. 그리고 부여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모든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다. 현대사회에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고대 로마시대의 것과는 조금 다르다. 인간평등의 기본적인 원칙아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어쩌면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가끔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기도 한다.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는 1945년 조국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며, 아버지 조지 6세의 허락을 얻어 또래 소녀들이 봉사하고 있는 영국 여자 국방군의 구호품 전달 서비스부서에서 군복무를 했다. 또 중화인민공화국의 초대주석인 마오쩌둥은 큰 아들이 한국 전쟁 때 전사하자 인민들과의 형평성을 우려하여, 시체수습을 거부하였다는 일화가 대표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일화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지난주엔 먹구름이 잔뜩 끼더니 눈이 하얗게 내렸습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금방 녹았으나 처인구 쪽의 임야는 한동안 눈(雪)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면 금방 녹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용산을 중심으로 한 강북에는 눈도 내리지 않고 때 이른 봄이 왔다고 하는데요 용인지역은 그런 곳이 흥덕지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약간 순풍이 불어오는 곳은 있습니다. 내년 광교가 그럴 것이구요, 제2경부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수혜지역이 바로 그러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지난 11월 21일 확정했습니다. 물론 이미 언론에 여러 차례 공개되었던 자료들입니다. 용인지역과 관련해서는 제2경부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그것입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이 둘중 제2경부고속도로입니다. 현재 고속도로 확충계획을 보면 하남을 출발해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 건설사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것을 보면 이 고속도로는 천안까지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바로 착공과 개통시기입니다. 착공은 2010년정도로 보고 있는데 계획대로 된다면 착공 후 수년 내에
“기업은 우리에게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기업은 일자리를 마련하고 소득을 내며 국민경제에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직이라고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존립목적은 이윤 추구이며 이윤은 기본적으로 주주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기업이 돈을 벌기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질 좋은 물건을 값싸게 생산할 때 기업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이해관계자 즉 소비자, 투자자, 근로자, 협력업체등과 사회에 올바르게 공헌하게 된다. 200여년전 애덤 스미스가 설명했듯이 이기적인 기업의 이윤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적 공헌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이 땅에서는 기업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한다. 우리기업인들이 해외에서는 대접받지만 국내에서는 오히려 푸대접을 받는다고 한다. 이런 정서 때문인지 최근에는 국내투자는 줄어들고 해외투자는 늘어가고 있다. 기업이 어려워 부도를 내면 사회에 폐를 끼친다고, 많은 이익을 내면 폭리를 취한다고, 노사관계도 악화되면 근로자를 부당하게 억압한다고, 하는 것에 이르기 까지 기업을 보는 시각이 곱지 못한 경우가 많다. 요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그 범위와 규모도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오늘은 청약통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엔 세가지가 있습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그리고 청약저축입니다. 저번 컬럼에도 말씀 드렸듯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경우 민간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주택공사나 SH공사 경기지방공사등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민간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은 두 개가 있습니다. 청약예금과 청약 부금이죠. 왜 이렇게 나뉜 것일까요. 청약부금의 경우 청약저축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부금賦金 이라는 말은 일정한 기간 동안 내거나 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저축의 성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약부금의 경우 매월 일정약정납입(납입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을 넘어야 함)을 해서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청약예금은 이와는 달리 일정 예치금을 납입하고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청약예금과 부금이 또 다른 것은 민영이라고 하더라도 부금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전용면적60㎡ 초과 85㎡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약예금은 예치금에 따라 청약가능 면적이 결정됩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에 대한 나의 의지때문에 우리 집 딸들은 참 불만이다. 한 여름철에도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마음대로 켜지도 못한다. 또 겨울철이 되면 마음대로 난방도 못하게 하니 불만이다. 머리감을 때도 물 아껴라, 샴푸 조금 써라, 잔소리를 하게 되고, 화장실물도 여러 번 소변 보고 모았다가 내리는 나 때문에 우리 집은 신경전 아닌 신경전을 벌일 때가 많다. 나와 우리아들은 하루에 한번 좌변기물을 내리는데 소변은 프라스틱우유통에 모아놓았다가 아침 대변볼 때 함께 넣고 누른다. 그래서 우리 집은 빌라 14세대중 수도세와 난방비가 당연히 1위로 적게 나온다. 난방비는 한겨울에도 월 12~13만원 선이지만 다른 집들은 40~50만 원 선이다. 이렇게 절약한 돈으로 우린 여러 어려운 곳들을 지금 돕고 있다. 절약의 위력은 너무 대단했다. 15년 전 프랑스에 가 보니 추운겨울에도 두툼한 재킷을 입고 양말을 신고 잠을 자며 실내 온도는 18도 이상 올리지 않고 절약을 하고 있었다. 난 미국에 초청받아 뉴욕 커네팃커주에서 여려 가정을 방문했었다. 그들은 화장실물을 비싼 수돗물이 아닌 약품정화처리가 되지 않은 허드레 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또한
이제 입동의 절기로 접어들면서 쪽빛 하늘과 어울려 곱게 물들었던 가을의 정취도 서서히 차가운 여행길을 채촉하고 있다. 이러한 세월의 흐름속에 역사의 아픔이 오롯이 새겨져 있는 날이 있다. 11월 17일은 ‘순국선열의 날’ 이다. 바로 ‘을사조약’이 체결된 날인 것이다. ‘을사조약’의 체결 내용을 아는 사람은 많아도 ‘순국선열의 날’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듯 하다.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일어난 지 10년만에 조선의 자주적 외교권이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수탈당한 날이다. 일제의 조선왕조에 대한 해체작업의 첫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시종무관장(현재의 청와대 경호실장) 민영환은 대궐앞에 소청을 차려놓고 상소를 올렸으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천만 동포에게 고하는 글을 남기고 자결하였다. 그 뒤를 이어 수많은 신료들의 상소와 죽음이 이어졌다. 또한 황성신문은 ‘시일야 방성대곡(是日也 放聲大哭)’이란 제하의 사설에서 ‘ 아,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정부대신이란 자들은 자신의 영달과 이득을 위해 일제의 위협에 겁에 질려 머뭇거리고 벌벌 떨면서 나라를 팔아먹은 도적이 되어 사천년 이어온 강토와 오백년 사직을 남에게 바치고 이천만 백성을 노예로 만들었다(
세상에서 가장아름다운 경안천 만들기 운동을 시작 1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우리주변에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지난 10월28일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와 모현면에 소재한 능원교회와 단체간 환경협약을 맺었고 용인시 재향군인회등과도 협약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2300만 수도권 시민의 생명수를 우리 손으로 지켜 갈것을 스스로가 다짐과 참여를 유도하고 자리메김을 위한 준비과정이다. 2007년도는 경안천살리기운동 원년으로 정하고 3대 목표인 첫째 1마을 1하천 1회사 1하천 살리기 운동전개, 둘째 주민의 적극적인 하천정화활동과 참여, 세째 경안천 수계 불법 낚시 및 오염행위 근절을 위하여 쉼없이 노력하였다. 또한 팔당수계중 경안천은 오염 부하량이 가장 높은 곳으로 경안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물에 대한 기본인식 의 변화와 새로운 수계개념을 정립하여 불법행위근절과 현장위주의 계도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용인시 동부권의 화두가 되고있는 수질오염총량 관리제는 수질관리를 과거에는 농도규제와 입지 규제를 적용하였으나 오총제는 농도규제나 입지 규제의 부작용을 극복하고자 만든 제도로 하천에 흘러드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목표수질에 달성할 양 이하로 관리하
번쩍 번쩍 화려한 모텔 숲 한 가운데 작은 컨테이너 건물의 불빛이 빛난지도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는 문맹의 서러움을 뒤 늦은 배움으로 털어 버리려는 어르신들이 새로운 희망을 쌓고 있었다. 그런데 이 초라한 신갈야간학교가 헐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이 얼마 전 들려 왔다. 항상 이곳을 지나다니면서 왠지 모를 정을 느꼈던 나로서도 상당한 실망감이 들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난생 처음으로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운 어르신들의 실망이야 오죽 했을까. 듣자하니 다른 곳으로의 이전도 갖가지 제약으로 어렵다고 한다. 야간학교에서 나누어 준 팜플랫을 보니 한 귀퉁이에 후원 계좌가 적혀 있었다. 알고 보니 단 한번도 민간인들에 후원을 받지 않은 학교 측에서 작은 도움의 손길이라도 받고 싶은 다급한 마음에 정한 일이라고 한다.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년 동안 어르신들의 한을 풀어준 곳이라는 생각으로 후원 계좌에 입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알고 보니 시에서도 법적인 문제로 야간학교 이전에 따른 부지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한다. 시에서도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겠지만 현재 남아도는 시골 학교의 교실이라도 연결해주면 안되나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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