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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도시 용인, 백년대계 주춧돌 놓자

시장 바뀔때마다 시정목표 널뛰기… ‘민의’ 없고 ‘구호’만 있다
도시 노후화·난개발·님비현상… 새 도시공동체 패러다임 절실
반짝 ‘개발 당근책’만 몰입… 중장기 도시발전 청사진은 실종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14일 용인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용인시청 회의실에서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용인시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당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용인신문] #도시브랜드가 없는 용인시

‘세계최고 선진용인’(2006~2010 민선4기 서정석 시장),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2010~2014 민선5기 김학규 시장), ‘사람들의 용인’(2014~2018 민선6기 정찬민 시장),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2018~현재 민선7기 백군기 시장).

 

지방자치제 실시후 용인시 첫 도시브랜드는 ‘에이스 용인’이다. 전국의 광역‧기초 자치단체장들은 도시의 정체성을 위해 도시브랜드를 유행처럼 만들었다. 용인시도 처음부터 ‘에이스용인’이란 도시브랜드를 공포하면서 갑론을박 논란이 많았다. 민선 3기까지 반도체를 상징한다는 현재의 용인시 심볼과 함께 ‘에이스 용인’이 널리 사용됐다.

 

하지만 민선4기 서정석 시장이 취임, 사실상 모든 문자와 상징물에서 ‘에이스 용인’을 제거했다. 이후 ‘세계최고 선진용인’으로 도시 전체를 도배하다시피 바꿨다. 아이러니하게도 ‘선진용인’이란 구호는 1982년 용인군청 준공식 건물에 걸려 있던 구호였다. 이에 ‘육사 출신 군인답다’는 비판 여론이 거셌지만, 고집스럽게도 전국에 4년간 홍보를 했다. 다음에 취임한 김학규 시장은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이라는 구호로, 정찬민 시장은 ‘사람들의 용인’으로, 현재의 백군기 시장은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으로 시정구호를 바꿨다. 시민들의 공감 여부를 떠나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정구호 교체 예산만도 수십 억원이 소요됐다.

 

문제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자신들의 입맛대로 ‘도시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용인시 도시브랜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 ‘에이스용인’은 사실상 폐기되었고, 새 시장이 취임할 때마다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대부분 단체장이 취임하면서 시정목표(이념)을 정하지만 정작 시민은 없고, 시장만 있기 때문이다.

 

#늙어가는 도시…방치하는 행정

도시가 늙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사업의 단초가 된 도시재생사업을 급격하게 논의 해 왔다. 도시 노후화로 인해 정부가 앞장서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 유형을 내세웠다. 문 정부는 당초 전국의 낙후 지역을 선정, 총 50조를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운바 있다.

 

하지만 용인시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이미 총 8개의 도시재개발구역을 선정, 진행해 왔다. 현재는 1개의 재개발사업만 진행 중이고, 모두 무산되었다. 민간업체들이 투자 하다보니 과다한 토지보상비 등으로 수익성 창출이 어렵자 모두 백기를 들었다. 그나마 일부 성공한 재개발구역도 사실상 아파트 건설업자들만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었다. 도시의 정체성을 엿볼수 있는 공동체의 삶과 역사를 외면한 처사다. 그나마도 재개발계획이 중단된 처인구 4개동과 기흥구 일부 지역은 점점 낙후돼 슬럼화 되어 몰락해가는 형국이다.

 

구도심은 점점 낙후되고, 상권이 신규 아파트단지로 옮겨가면서 도시의 어두운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다. 아파트 중심의 도시공동체가 형성되면서 모든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지만 정작 도시의 시스템을 움직이는 행정과 정치권의 사고는 시민의식을 따라가기도 바쁜 실정이다.

 

용인시 난개발 논란은 30년째 진행형이다.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15년 후 용인시 목표인구는 127만 명. 하지만 현재 108만 명임을 감안한다면 도시개발행정의 구체적인 개발 밑그림이 없다는 반증으로 읽힌다. 아울러 개발과정에서 빚어진 민관 갈등은 점차 민민 갈등으로, 이젠 ‘민vs관’과 ‘민vs민’ 갈등 모두 첨예한 대립 양상이다. 개발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집단민원을 지역이기주의(님비현상)로만 치부해서도,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님비현상을 수십 년째 방치해서도 안된다. 이는 행정시스템의 부재가 불러온 또 하나의 미래재앙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행정과 정치권은 용인시 중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한 후 도시공동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용인시는 중장기 개발계획과 원칙이 부재해 때에 따라 바뀌는 실정이다. 바꿔말해 도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행정 책임자가 아무도 없다는 뜻이다.

 

#지역현안 중 100만도시 비전 없어

백군기 시장이 지난 14일 용인시 선거구에서 당선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시가 당선자들에게 밝힌 주요 지역 현안 중 100만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장기비전은 없었다. 모두 행정기관에서 당면한 문제들과 시장과 시도의원들의 공약사항이었다.

 

100만 거대도시임을 감안했다면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용인시에 없는 법원이나 검찰청, 병무청, 소방서와 경찰서 유치 등을 내세웠어야 한다. 또한 국제규격에 맞는 축구장이나 야구장 수영장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맞게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 유치 등이 없는 것도 못내 아쉬운 대목이다. 구호만 허울 좋은 거대도시일 뿐, 용인시엔 아직도 소프트웨어가 태부족이다. 도시개발의 장기적인 밑그림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도시정치의 시대다. 자본과 권력의 간극을 좁혀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시민중심의 시장(市場)과 행정중심의 시장(市長)이 힘을 합쳐 도시공동체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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