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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팬데믹 쇼크’
“한국을 배우자” 때아닌 방역한류

특별기획

 

[용인신문]

#불안 속 확진자수 점점 감소추세

멈춘 일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공황 상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 무려 한 달여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실상 준강제로 하다보니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언제쯤 종식될까? 바이러스 전문가들도, 정부도 뚜렷한 대책과 전망을 제시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미 짧은 시간임에도 우리는 돌발적인 변수를 계속 경험하고 있다. 대구 신천지교회 집단 감염사태로부터 비롯된 지역사회 2,3차 감염 확산은 언제 끝날지 예측조차 힘들다. 게다가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넘는 수도권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 사태로 시작된 밀집 시설의 취약성이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지난 13일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총 8000여명으로 집계됐으나 신규 확진자보다 완치자수가 더 많았다. 격리 치료 확진자수도 크게 감소했다. 신규 확진자의 하루 증가 폭도 100명대를 유지했고. 완치되어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도 대폭 늘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이 진단한 3월 고비설이 과연 현실 가능성이 있을지, 정말 4월이면 사회시스템이 정상적인 작동을 할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 WHO ‘팬데믹’ 선언과 경제 위기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코로나19의 공포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미국 뉴욕 증시도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유럽발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한 후 유럽 증시까지 10% 넘게 대폭락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뉴욕증시에서는 주가가 급변할 때 거래를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를 잇따라 발동하기도 했다. WHO의 팬데믹 선언 영향이다. 현지 언론들은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최대 하락 폭이라고 전하고 있다. 유럽 증시 상황 또한 미국의 EU 국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로 최악의 사태를 맞았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물론 이탈리아 증시까지 하루 만에 대폭락하고 말았다. 역대 최대 하락폭이다. 입국 금지에서 제외된 영국 증시마저 두 자릿수 낙폭으로 이어졌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우리 돈으로 1810조 원어치 단기 환매조건부 채권 공급 계획을 내놨지만 여전히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WHO가 지난 12일 발표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총 12만5288명, 사망은 4614명이다. 발생 국가만도 118개국이다. 반면, 발원지인 중국은 현재 확진자 8만981명으로 증가가 둔화된 상태지만 전 세계 확진자수는 점점 증가 추세다.

 

# 7월 개최 도쿄올림픽 촉각

7월 예정인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안팎에서 연기론이 거세지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도 올림픽 개최 연기에 대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도쿄올림픽 연기를 언급한 상태다. 현지 언론들이 전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1~2년 연기론이 지배적이다.

 

지난 13일자 아사히신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쿄올림픽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IOC는 예정대로 개최를 강조하지만, 대회 조직위 내에선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IOC와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쉽게 포기 못하는 이유는 경제 때문이다. IOC측에는 11억 달러에 이르는 방송중계권료가 걸려있다. 수익료 대부분이 중계권에 달려 있으니 이해관계가 첨예할 수밖에 없다. 일본 역시 올림픽 취소를 IOC의 중지권고가 아닌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결정할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연기가 쉽지 않다. 도쿄올림픽이 중단될 경우, SMBC닛코증권이 추정한 일본의 손실액은 약 7조8000억엔(약88조원).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본이 자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사태까지 감추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미 1~3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조심스럽게 나와 도쿄올림픽 연기가 결정되는 순간 또 하나의 코로나19 뇌관이 될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다.

 

그럼에도 일본은 지난 5일 한국인에 대해 입국시 무비자 입국 금지와 14일 격리 등의 입국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정부도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조치(무비자 입국)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지난 9일부터 정지시켰다.

 

양국은 관광 목적 등 여행자에 대해 9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해왔다. 따라서 한국 여행을 원하는 일본인은 한국 비자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향후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게 된다.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확산이 문제

코로나19는 세균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전 세계로 확산 중이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일본을 비롯, 미국과 유럽까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산일로에 접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 국가로부터의 미국 출입국을 막는가 하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발병 초기 미국의 위험이 낮다며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이탈리아의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넘은 것에 잔뜩 겁을 먹고 있다. 미국도 곧 이탈리아 상황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태퍼드법을 근거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 추가 예산과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앞서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코로나19 사태가 제2차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위기”라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한바 있다.

 

 

 

 

 

#세계가 찬사한 한국 정부의 방역

전 세계 언론 보도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시스템과 대처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한국의 방역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거나 벤치마킹해서 이미활용 중에 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에 세계가 신음하고 있지만, 유행 억제에 대해서라면 검사에 전념한 한 국가가 그 암호를 풀 수 있을 것을 보인다”며 한국이 수십만 명을 검사한 것에 주목했다.

 

한국정부가 중국과는 달리 국민들의 자국 내 이동을 제한하지 않고, ‘드라이브 스루’ 같은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전국 어디서나 확진자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 

 

WHO사무총장은 지난 8일 이미 “한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보인다. 보고 사례들은 주로 알려진(신천지) 집단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고무적이라고 밝힌바 있다.

 

프랑스 대표 언론사 AFP도 지난 11일 “한국이 한때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해 중국 다음으로 숫자가 많았으나 이후 감염률을 크게 낮추고 전 세계에서 치사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됐다”고 평가했다. 일간지 ‘르 몽드’는 ‘대규모 검사 시스템 갖춘 한국’이라는 기사에서 “하루에 만 명 가까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호평했으며 일간 ‘르 피가로’ 역시 “신속하게 대규모로 바이러스를 검사해 확진자가 많이 확인된 것”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매일 두 차례씩, 현재는 1회의 브리핑을 통해 전 국민들에게 방역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왔다. 아울러 지자체들은 확진자가 나타날 경우 즉각 휴대전화 등 SNS를 통해 긴급재난문자를 보내고, 확진자 동선까지 세세히 공개해온 역시 확산 차단에 유용했다는 평가다. 우리나라가 IT강국임에 가능한 것이고도 하다.

 

외국 언론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감염률은 높은 반면 사망률이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낮은 것에 있다. 이는 증상 확정 후 입원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짧아 경증 상태에서 입원치료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 콜센터와 선별진료소 활약

한국은 지난 14일 현재 약 14만명 이상이 정확도 95% 이상인 검사를 받았다. 코로나19 치사율도 1%아래다. 세계보건기구가 추정중인 전세계의 코로나19 치사율을 평균 3.4%대다.

 

미국은 차안에서 코로나19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운영 노하우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고, 독일은 이미 도입해서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한국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진단 시간을 당초 24시간에서 6시간 이하로 크게 줄인 기술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사량과 저렴한 비용 등도 한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전문 콜센터(1339)와 선별 진료소를 운영중이다. 사실상 선별진료소를 찾았을 경우 확진시 진단비는 무료다. 개인이 병원에서 원할 경우엔 15~16만 원 선.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확연한 차이다. 미국과 일본조차 검진건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확진자 통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 그만큼 한국 정부가 보여준 대처야말로 놀라운 성과임에 틀림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별진료소에 가면 진료와 역학조사 등을 거쳐 무료검진이 가능하다. 미국은 검사비만 한화로 약170만 원, 그나마도 중국 방문자에 제한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최소 4일 이상 고열이 있어야 검사가 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전문 콜센터(1339)와 선별진료소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언론 프레임에 갇힌 마스크 문제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가장 이슈 중 하나는 마스크 문제다. 많은 국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야 했고, 정부는 마스크 보급 방법을 바꿔가며 우왕좌왕했다.  국민들의 다수가 정부를 질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매우 잘 구축, 작동중이라는 평가다.

 

현재 진행 중인 ‘마스트 5부제’역시 논란이 일고 있다. 보수언론들은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한 대만을 칭찬하며 한국정부를 비판했었다. 이후 한국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도입하고 나니 이번엔 ‘사회주의 정책’이라며 정부를 맹공했다. 게다가 대만에서 보급하는 마스크는 우리나라 KF기준과는 거리가 먼 일반 마스크임에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정부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 묘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반부터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 권고했다. 또 생산 설비를 늘리고, 필요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마스크 생산량도 전부 사들여 판매가를 낮춰 팔았다. 판매처도 우체국과 약국 등으로 한정했고, 현재는 약국에서 1주 1인 2매로 구매량을 제한해 공급중이다.

 

국내 언론들이 한국보다 낫다고 찬사한 외국 사례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과 다른 보도가 많다는 게 펙트 체커들의 설명이다.

 

코로나 19사태가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에서는 100명 중 1명 정도만 마스크를 쓰는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한국 유학생이 전한 말이다. 마스크 착용문제는 동서양의 문화적 현상의 차이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공급 부족과 가격 폭등은 현실적 문제이고, 앞으로 마스크 문제는 세계적인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영국 런던의 마스크 가격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100배 이상 치솟았고, 개당 8~11만원하는 스웨덴의 고급 마스크는 온·오프라인은 물론 전부 품절 상태라고 알려졌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수급 불안정에 따른 국민 불안심리를 이용, 정치권과 보수언론들이 의도적으로 마스크를 선거프레임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마스크 대란 속에서도 WHO를 포함한 여러 외신들이 한국에 찬사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때다.

 

#위기가 기회, “마스크 생산을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을 가동하면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최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개성공단 내 공장들을 가동하면 한 달에 1억 개 이상의 마스크를 만들 수 있다”고 단언했다. 심지어 “마스크 생산 설비를 새로 만드는 데에는 넉달이 걸리는데, 개성공단은 재개만 된다면 2주내에 가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는 이미 마스크 공장 1곳과 봉제업체 73곳이 있어 일부만 재가동해도 세계적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코로나19 방역물품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신 그가 제안한 마스크는 일회용 마스크가 아니라 천 마스크를 생산해서 중간에 필터를 끼우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엔 KF80, KF50부직포가 넘쳐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렇게 하면 일회용 환경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천 마스크만 끼우면 5000만장, 1억장 만드는 데 한 달도 안 걸린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개성공단이야말로 남북평화는 물론 전 세계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미국과 유엔도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 마스크 생산을 전재로 한 개성공단 재개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만 합일한다면 북한을 설득, 전 세계를 마스크 대란 위기로부터 구해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북평화까지 기대할 수 있는 1석 10조쯤의 결과를 낼 수 있다.

 

앞서 정치권도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생산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개성공단에는 생산설비와 북한의 숙련된 노동자들이 있으니  공장만 다시 가동할 수 있다면 마스크 대란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  결과적으로 경협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까지  가능하다는 메시지였다. 문제는 이미 중국이 한발 앞서 마스크 생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는데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생산을 하자는 제안이 올라와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 정권 탓만 하는 총선 프레임은 ‘그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질병관리본부를 찾아가 “질본이 열심히 해서 세계가 인정하는 좋은 성과를 냈다”며 “질본이 열심히 해서 세계가 인정하는 좋은 성과를 냈다.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에서 가장 빨리 증상자를 찾아내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검사를 해서 감염을 확인하면 적절한 치료로 사망률을 낮춘 것에 국제사회가 평가를 하고 있다”며 “빠른 속도를 내는 진단키트와 시약, 자가관리앱을 활용한 특별 입국절차는 전면입국 금지라는 극단적 선택을 않고도 바이러스를 막아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드라이브 스루라는 검사 방법까지, 이런 모습들이 든든하게 국민에게 보이고, 이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질본은 좀 더 자신있게, 당당하게 질본이 이룬 성과를 말씀해도 좋다. 국제사회에도 제공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사스 극복 후 노무현 (전)대통령님과 평가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질본이 만들어졌다”면서 “더 노력하고 분발하겠다”며 “항상 믿고 격려해주시는 것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 통수권자의 질본 방문과 격려마저 보수 야당과 언론은 대통령 발언을 자화자찬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이나 코로나19 사태 확산이 정치권에 첨예한 이슈일수는 있겠지만, 일대통령의 상식적인 통치 행위까지 문제 삼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동안 보수야당이 주장하던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 탄핵안 청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지 않자 자연스럽게 소멸된 분위기다. 대신 신천지 문제 발생전에 낙관론을 펼치던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정치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정부와 지자체는 하루에도 몇 번씩 코로나19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긴급문자문자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를 위시한 국가시스템이 작동된다는 반증이다. 그럼에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역망을 구축한 한국 정부를 욕하는 사람은 한국인 뿐이라는 푸념이 곳곳에서 나온다. 바판을 위한 비판이기에 아쉬울 따름이다.

 

신천지 종교와 같이 예측할 수 없었던 변수까지 정부의 잘못으로 호도하는 것은 방역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게다가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정치 공세를 퍼붓는 행위는 더더욱 치졸한 방법이다. 정치권은 4.15총선도 중요하지만, 최전방에서 고군분투 중인 질본 관계자들과 공무원들에게 또 다시 사회악 바이러스로 실망을 안겨줘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