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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선거 조기과열 막아야

제3회 전국4대 동시지방선거 조기실시 여론이 공론화되고 있다. 선출직인 단체장을 비롯한 지방의원들은 벌써부터 내년도 선거에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또 조기 공천설을 흘려가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일부 인사들은 이미 내년 지방선거 공천경쟁에 대비한 선거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 3월이면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여야 정치협상기구에 제출될 예정이다. 단체장 임명제·소환제·투표제 등을 비롯한 기초의원 30%감축설과 선거구 조정설까지 나돌고 있어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은 매우 불안한 상태다.
풀뿌리 민주주의 명분을 내세운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크고 작은 저항은 당연하다. 또 칼자루를 쥔 정치권이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며 지자제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 역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선출직 인사들의 마음이 벌써부터 콩밭에 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 기초의회의 역사는 10년, 민선 단체장은 5년을 넘기고 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시민 모두 뼈저리게 느껴왔다.
솔직히 많은 시민들은 선거를 목전에 둔 올 한해가 선거준비의 해로 전락될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 선거를 한번 치를 때마다 행정누수현상을 비롯한 막대한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이다. 조기선거 과열이 되면 행정력 부재 현상은 물론 지방의회의 견제기능까지 상실되어 지역 발전에 막대한 손실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선출직 인사들은 흔히 선거를 앞두고 민심 휘어잡기 방법으로 선심성 발언을 남발한다. 이로 인해 대규모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도 많았던 게 사실이다. 또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 구상보다는 여론호도용으로 행정력을 이용해 주민들을 현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쨌든 내년도에는 월드컵 경기와 대통령 선거까지 겹쳐 있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상당한 부담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지역의 일꾼들이 내년도 선거에 매달려 소신있는 시정과 의정을 펼치지 못한다면 지역발전의 퇴보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기중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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