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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비극… 부실한 민간 임대 정책이 죽였다
용인신문 | 용인시 수지구에서 발생한 일가족 살인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있었음을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압박감이 극단적인 범행으로 이어진 배경에는 허술한 주택정책, 특히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구조적 취약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신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이러한 위험성을 지적해 왔으나, 결국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사건의 피의자는 지방에서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 채무와 소송에 직면했다. 이는 안일한 규제 속에 난립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소 발기인 수만 충족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투자금 반환에 대한 법적 안전망조차 미비한 실정이다.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서민들의 꿈을 현혹하는 투자자 모집 행태는 이미 예견된 사회적 문제였다. 실제로 용인신문은 지역 내 민간임대아파트 및 지역주택조합의 투자자 모집 실태를 수 차례 보도하며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토지 확보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 사업 승인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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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 고려백자 요지, 천 년의 역사와 첨단 기술의 조우
용인신문 |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는 고려 초의 찬란한 도자 기술을 간직한 귀중한 유적이다. 학계는 서리 백자요지가 고려 조정 주도의 초기 도자 생산 중심지이자 왕실 제례용 자기 제작 핵심 기지였음을 밝혀냈다. 국내 최대 규모 가마와 최장기간 사용 기록은 이곳이 고려 도자사의 중추였음을 증명한다. 이번 재발굴 조사를 통해 서리 백자요지의 역사·학술적 가치가 명징하게 규명될 것이다. 가마 구조와 퇴적 구릉 정밀 분석은 고려 도자 기술 발달 과정과 생산 체계 심층 이해에 기여할 것이다. 공교롭게도 서리 백자요지 인근에 추진 중인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은 주목할 만하다. 천 년 역사의 도자 유적과 현대 문명의 총아인 반도체 산업의 공존은 과거와 미래 융합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는 용인시가 역사와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독창적 문화 도시로 발돋움할 계기가 될 것이다. 용인시는 발굴 조사로 확보될 역사적 자산을 토대로 서리 백자요지를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역사와 미래가 융합된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해야 할 책임이 있다. 서리 백자요지 재발굴은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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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추진 ‘용인독립기념관’ 전면 재검토해야
용인신문 | 용인시가 추진 중인 ‘용인항일독립기념관’ 건립 사업이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과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지 선정 문제부터 시작해 공론화 부족, 급격한 예산 증액까지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용인시가 프로축구단 창립을 가시화하자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앞장서서 항일독립기념관 건립을 원안대로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항일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은 졸속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시민 교육의 장이 될 기념관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업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용인시와 시의회가 중요한 절차를 소홀히 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해당 사업은 시의회 연구모임인 ‘용인독립운동탐험대’의 제안으로 시작되었기에, 시의회가 이를 객관적으로 심사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제 식구 챙기기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기념관 건립 사업의 재정적 부담이다. 최근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2024년 7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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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읍 몬테로이 단지 인근 공공 체육시설 건립 요청
용인신문 |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몬테로이 아파트에 거주 중인 시민입니다. 몬테로이는 3731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공공 체육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장 가까운 체육시설까지는 도보로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버스 배차 간격이 길고 경로가 복잡해 이용이 매우 불편합니다. 이는 자가용이 없는 가정,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특히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몬테로이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기대하며 입주한 많은 시민들의 주거지이지만, 기본적인 생활체육 인프라조차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이 일상에서 운동할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생활 체육 인프라의 접근성은 시민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WHO 등도 지역 내 체육시설 확보가 시민 건강 증진에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몬테로이 아파트 인근에 다목적 실내 체육시설을 신설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처인구 남사읍에 공공체육시설로 조성된 테니스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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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의 어설픈 대권놀음
용인신문 | 4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약 12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해달라는 국회 시정연설을 하였다. 연설을 마친 한 대행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불러세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에게 공개적으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국회의장이 한 대행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다. 국회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할 일은 하지않고, 하면 안되는 일에는 열심이자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회동을 요청했다. 국회의장의 회동요청을 한 대행은 거부했고 심지어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국무총리다.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탄핵소추의 원인이 된 12.3 비상계엄을 결사적으로 막지 못한 역사의 죄인이다. 한덕수 총리(이하 직책 생략)는 국회에서 자신은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강변했지만 권한대행을 맡고나서 그가 보인 행동은 윤석열 내란의 충실한 동조자의 모습이었다. 한덕수는 윤석열 탄핵심판에 필요한 국회 추천의 3인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였다. 국회 추천 재판관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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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속수무책인 트럼프, 협상 전에 항복한 한덕수
용인신문 | 세계적인 경제학자 컬럼비아대학교 제프리 삭스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그는 ‘트럼프는 경제의 기본도 없고 무역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비판하면서 ‘그가 나의 학생이라면 낙제시켰을 것이다’고 말했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또 ‘트럼프가 무역수지 적자를 비난하는 것은 “신용카드 쓰고 판매자한테 너 때문에 적자가 났다”, “네가 나에게서 훔친(ripping me off)것이다”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무역수지 적자는 무역정책의 결과가 아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생산한 것 보다 더 많이 지출했기 때문이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요청으로 소집된 ’아리아 포뮬러 회의‘에 참석하여 푸총 주유엔 중국대사가 “미국은 국제사회 공동선보다 자국의 이익에 우선하고 있다”며 “약자를 괴롭히고, 위협하고, 강요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은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의견에 힘을 보탰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미국은 중국과의 관세협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며, 중국과 대결하기 보다는 협조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대화로 관세협상을 하고 싶다”며 “시진핑 주석의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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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심 멍드는 ‘아동학대’… 가정과 사회가 보호해야
용인신문 | 용인시의 아동학대 통계 자료를 보면 전체 학대 사례 중 80% 이상이 친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은 가정이 항상 안전한 공간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위기의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행히 아동 스스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인식의 변화는 긍정적이지만, 폭력적 훈육을 고수하는 부모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병폐가 아닐 수 없다. 아동학대가 사회 전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해결책 모색이 시급함을 의미하는 부분이다. 다행히 용인시는 선제적 개입 시스템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가정 내 학대의 특성을 고려하면 더욱 강화된 대책 요구될 수밖에 없다. 결국 부모 대상 인식 개선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더 주력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먼저 올바른 양육 태도와 훈육 방법을 배우고, 아동의 발달 단계와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또한 시급하다.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학대 피해 아동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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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배의 말로, 역사가 되새기는 교훈
용인신문 | 옛날 순임금이 요임금에게 물었다. “임금께서는 천하를 다스리면서 어떤 곳에 마음을 쓰십니까?” 요임금은 답했다. “나는 하소연할 데 없는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며, 곤궁한 백성들을 버리지도 아니하며, 죽은 사람을 애도하며, 부모 없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남편 없는 여자들을 애처롭게 여기나니, 이것이 내가 천하를 다스리면서 마음을 쓰는 일이니라.” 참으로 필요한 질문에 꼭 알맞은 대답이 아닐 수 없다. 임금이 이처럼 훌륭하게 된 데는 다름 아니라 어려서부터 훌륭한 스승으로부터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다. 요임금의 스승은 허유였고, 허유는 설결에게 배웠으며, 설결은 왕예에게 배웠으며, 왕예는 피의에게 배웠다. 저들의 가르침은 간단하다. 몸을 바르고 단정히 하며, 시선은 백성의 눈높이보다 높지 않으며, 사리를 분별하되 욕심을 억제하며, 덕을 쌓아 백성을 불안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백성을 바라만 볼 뿐, 작위적인 일을 저지르지 말라. 그렇다. 옛날 그 시대의 임금은 이랬다. 임금은 권력이 아니다. 백성에게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갓난 송아지처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어도 백성은 저절로 알아서 잘했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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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1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