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정비 인상 ‘진퇴양난’

  • 등록 2011.09.05 16: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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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지난 2009년 이후 2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해 내부적인 인상여론이 높지만, 시 재정상황과 지역사회 분위기 등은 이와 상반되기 때문이다.

시의회 집행부는 일단 내년도 예산 편성 등 시간적 문제와 내부여론을 감안, 의정비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실제 인상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판단이다.

시의회는 최근 시 집행부로 받은 내년도 예산 책정을 위한 의정비 의견제시 요청에 ‘의정비 인상’의견을 회신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의원들의 상황과 2년 연속 의정비 동결에 따라 시의회 내부의 인상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시의원들은 2012년 행정안전부 권고금액은 물론, 시의원들의 의정비가 다른 지자체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명분이다.

반면 의정비 동결을 주장하는 시의원들은 전반적인 서민경제 침체와 시 재정난 등을 감안할 때 섣부른 의정비 인상이 비난 여론으로 번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6대 시의회 들어 발생한 사상 초유의 동료 시의원 제명 의결사태 등을 겪은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은 정치적 부담이 높다는 계산이다.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 곧 있을 내년도 예산심의와 시 행정사무 감사 등 의정활동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의정비 인상을 주장하거나 암묵적으로 이를 지지하는 여론이 동결 여론보다 높다는 것이 시의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들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3004만원 등 연봉 4324만원 수준이다. 인근 성남시와 수원시 등에 이어 도 내 6번째 수준이다.

인상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시의원은 “인상과 동결 모두 각각의 명분은 있다”며 “하지만 지역 여론 등을 수렴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시의회 측의 인상 움직임이 알려지자 시민들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수지시민연대 강성구 전 공동대표는 “시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집행부인 시의 예산을 감시해야 하는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의정비를 올리면 적정한 견제와 감시를 펼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시와 시의회는 오는 10월 말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인정비 인상 여부와 인상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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