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일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을 줄이기 위해 제한적 본인확인제인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우선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을 통해 초.중등학교 교과과정에 `인터넷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학교 교양과목에도 인터넷 윤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가 실시하는 인터넷실명제를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인터넷실명제가 그동안 쌓아온 인터넷문화의 저해요인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의견과 이미 도를 넘어선 사이버 폭력의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인터넷실명제 과연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으로 글이나 자료를 올릴 때 반드시 본인의 실명을 사용토록 하는 것. 인터넷의 부작용인 흑색 선전이나 사이버 테러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것이 적용되는 인터넷 사이트들은 주민 등록 번호와 이름을 확인하는 실명 확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추진되고, 이르면 연말부터 인터넷실명제를 적용받는 사이트가 현행 37개에서 250여개로 대폭 늘어난다. 이 사이트들에서는 본인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수 없게 돼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가 전면 도입되는 셈이다.

또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특정 댓글의 삭제요청에 대해 인터넷 포털 등 사업자들은 반드시 응하도록 의무화된다. 거부하면 처벌을 받는다.

△ 사이버 테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인터넷실명제 찬성자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온갖 루머와 인권, 사생활 침해등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하는것은 물론 사이버 세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책임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네티즌은 “서울대 도서관 폭력 사건, ‘개똥녀’ 사건, 연천 총기 난사 용의자의 신상정보 노출 사례 등을 보라”며 “욕설로 도배된 악성 리플을 없애고 인터넷을 통한 개인 명예훼손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실명제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침해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며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로 책임 없는 말이 줄고 정당한 내용의 비판이 오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시민 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와 참여연대 등은 인터넷 실명제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 측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질타하는 언론 보도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게시물의 익명성이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포털의 선정성과 언론의 왜곡된 여론 몰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실명 확인이 필수적이었던 PC통신 시절에도 사이버 폭력은 있었다”며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폭력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정부가 인터넷을 감시하려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인터넷실명제는 명동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모두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꼴이라며 자신의 개인 정보유출에 대한 공개와 비공개를 결정할 권리는 바로 자신에게 있으며 이는 마땅히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에서의 활동으로 어떤 직접적인 금전적인 보상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네티즌과 언론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며 실명제 운운하며 책임운운한다는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실명을 확인하는 절차에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참여와 사회참여가 제한되고 개인정보가 유출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