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조화를 이루자

  • 등록 2012.04.29 12: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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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 등 어느 것 하나 안정된 느낌이 없다.

수십 년간 긴장과 분쟁의 역사가 보여준 결과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분단국가의 불행마저 정치권력에 이용하려는 정치세력이 있다보니 희망은 더욱 없어 보인다. 그만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중앙 집중적인 행정시스템은 지방자치 발전까지 더욱 요원하게 만든다. 지방자치는 생활정치이기 때문에 중앙정치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상위법을 통해 서민경제의 숨통을 조인다면 지방자치는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했던가. 최근 MB정부의 정권말기 권력누수 현상은 국민들을 또 다시 극도로 피곤하게 만든다. 청와대를 비롯한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까지 각종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속속 사실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경제의 회생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는 뜻이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검찰은 정권 말기만 되면 최고 수뇌부와 관련된 굵직한 사건들을 터트린다.

한국사회 최상위 권력 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검찰 역시 권력이동의 속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정치권력의 속성상 정의나 의리보다는 오직 권력 재창출과 유지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현 상황에서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다.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진보 권력과 도덕성보다는 경제대통령을 자임한 MB정권을 지지했다.

하지만 벌써 노무현 정권말기처럼 여당조차 정권 재창출을 위해 MB정권과의 선긋기에 나섰다. 당초의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한 MB정권의 실정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정권 실세들의 비리가 터지자 대선을 위해 오히려 일찍 매맞는 편이 낫다는 분위기다. 여당내 대권 주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제19대 국회가 곧 개원한다. 중앙정치판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는 해당지역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 되느냐도 관심사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이 다르다고, 서로를 외면한다면 문제다. 이들 모두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정치적 대립관계나 경쟁관계로 각을 세운다면 지역사회발전은 꿈꿀 수조차 없게 된다. 부디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과거처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대립관계보다 초당적인 협력관계를 이루길 바란다.

용인에서는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3선, 지방의회 출신의 새누리당 이우현 당선인과 민주통합당 김민기 당선인이 초선으로 입성했다. 이번 당선인들은 중앙정치와 지방자치가 절대 별개일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누구보다도 용인시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기대 또한 매우 크다.

용인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크고 작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동안 택지개발을 중심으로 발전하다 보니 기형적인 도시가 되고 말았다. 시가 최근 중앙정부로부터 경전철 문제 해결을 위해 무려 4000억 원이 넘는 지방채를 승인 받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어 자족도시로서의 기능 또한 갈수록 약화되는 등 현실적인 난제들이 적지 않다.

이제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김학규 시장, 그리고 시도 지방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용인발전을 위해 수많은 난제들을 풀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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