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유재산 실태관리 한다

  • 등록 2011.04.10 21: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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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유재산 2만 6000필지 실태 조사

용인시가 시 소유 공유재산 2만 6000필지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조사를 6월 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시가 소유한 재산을 총 점검해 행정 기능을 상실한 재산을 용도 폐지하고 매각해 재정 건전화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시 건설과 등 52개 재산관리과가 참여해 지역 내 도로, 하천, 구거부지 등 2만6000여 필지의 토지 6545만㎡에 대해 항공사진, 지적도, 위치도 등을 이용해 이루어진다. 과별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건설과, 하천방재과 등 2000필지 이상 관리 부서에서는 자체 조사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및 불법사용 여부, 사실상 용도 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조치, 불법으로 축조된 시설물 원상회복 명령,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용도 폐지, 확행 등 공유 재산의 적정 관리를 도모할 방침이다.


용도 폐지된 재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 매각 가능성을 검토하고 감정 평가를 통해 가격을 결정, 공개 입찰로 매각할 계획이다.  (문의 용인시 회계과 031-324-3099)

김호경 기자 yong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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