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6년 사고이월액 1,089억5,000만원에 달해

  • 등록 2017.11.09 23: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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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9일 열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016년 사고이월액이 1,089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해연도 예산 6,162억4,100만원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154억4,000만원, 세운상가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조성공사는 81억7,200만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는 80억3,400만원을 각각 사고이월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처럼 이월 예산이 많은 것은 대규모 사업이 대부분 1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공사여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시킨 것 이라고 설명했다.

사업현장의 각종 민원 발생과 보상협의 지연, 관련법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중앙정부의 자금교부 지연,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 등도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춘수의원은 “예산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재원의 규모와 투입 시기를 심사숙고해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사업 추진 때 애초계획이 변경되거나 돌출된 문제점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소극적 행정과 재원의 비효율적 배분 때문에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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