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비정규직 문제 해결 촉구 성명 발표

  • 등록 2017.06.01 09: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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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5월 31일(수) 오전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환영하며, 「‘교육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도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교육계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5가지의 사항을 정부에 요청하는 것이다.

○ 무기계약 전환 기준 완화를 위한 일명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일명 ‘기간제법’) 개정 요청
○ 무기계약의 기준이 되는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 기준의 완화
○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에 대한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
○ 시·도교육청 인력운영 상황에 맞는 총액인건비의 현실화
○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이른바 '산별교섭 형태'의 교섭구조로 변경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성명서의 발표를 통해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비정규직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을 적극 지지함을 밝힌 뒤,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경우 긴밀한 정책공조 협업을 통하여 교육계의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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