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토지 보증 불가…덕성산단 또 원점?

  • 등록 2013.02.22 20: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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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토지매입 보증안 ‘부결’ 경전철로 가뜩이나 힘든데 재정난 가중 우려 제동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덕성산단 추진을 위해 시와 도시공사가 상정한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덕성산단 조성사업을 둘러싼 주변 상황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시의회 측이 동의안 부결이유로 내건 조건이 이행될 경우 오히려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는 지난 18일 시가 제출한 ‘덕성일반산업단지 조성 PF사업 미분양용지 의무부담(매입확약) 동의안’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결했다.

동의안은 용인도시공사가 시행 중인 덕성산단(138만638㎡) 준공 5년 뒤 미분양 산업시설용지가 발생할 경우 85%를 시가 조성원가에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을 맺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 측은 이날 동의안 보류 이유로 ‘시의 재정부담 가중 우려’, ‘덕성산단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상의 문제’, ‘침체된 건설경기’ 등을 꼽았다.

즉, 시가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의 사업에 사실상 ‘보증’을 서주는 동의안은 경전철 문제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 살림에 부담이 될 우려가 높다는 설명이다.

시의원들은 이날 당초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의 비리로 1순위 업체의 지위 상실 된 후 재공모를 거치지 않고 2순위 업체와 그대로 협상을 진행 중인 점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측은 ‘협상중인 민간사업자에 대한 절차상 문제’가 동의안 부결의 실질적인 이유라는 전언이다.

한 시의원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일부 시에서 부담을 갖는 것도 일부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원 다수의 생각”이라며 “그러나 당장 급하다고 문제가 있는 절차를 덮고 갈 경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들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와 도시공사 측은 시의회 측 의견을 존중한 보완조치 마련에 돌입했다. 도시공사 측은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주)현대엠코 측에 ‘미분양 토지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없다. 협약체결 가부를 오는 27일까지 결정해 회신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사실상의 최후통첩인 셈이다.

건설업계는 미분양 토지에 대한 보증없이는 (주)현대엠코 측과의 사업협약 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덕성산업단지는 시의 미래를 생각할 때 반드시 진행해야 할 사업”이라며 “(사업추진을 위해)우선협상대상자 재공모를 포함해 산단조성사업을 정상화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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