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필요경비 상한액 인상여부를 놓고 연초부터 진행된 시 집행부와 어린이집 연합회 측의 줄다리기가 소폭 인상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관련기사 본지 949호 9면> 

시 보육정책위원회는 지난 1일 시청사 정책토론실에서 회의를 열고 2013년 필요경비 인상 폭을 논의했다. 이날 어린이집 연합회 측은 필요경비 2만 5000원 인상을 요구했다. 당초 3만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내부 여론수렵을 거쳐 당초 안보다 5000원 인하한 것.

그러나 시 측은 정부정책으로 오는 3월부터 전면 실시되는 만0세~5세 무상보육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과 학부모 부담 등을 이유로 ‘원칙적 동결’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시 측이 한 발 물러섰다. 물가인상 등을 감안한 보육료 현실화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며 1만원 인상이 결정됐다.

필요경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외에 특별활동비와 특성화교육, 견학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청구해 사용하는 비용이다. 그동안 용인지역 어린이집들은 한 아이 당 최대 15만원의 필요경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인상으로 올해부터 16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연합회 측은 낮은 인상폭에 불만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연합회 관계자는 “시에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들며 인상을 억제했지만, 성남 등 인근지자체의 경우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폭이 용인보다 크다”며 “학부모 부담경감 원칙과 시 재정문제라는 명분에 보육시설들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