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등급을 받은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설립이후 처음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았다. 그동안 인사비리의혹을 비롯해 각종 이권사업에 따른 수사기관 수사 및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돼 온 문제점들이 이번 평가에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시는 이번 평가를 통해 마련된 지표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평가제도를 도입해 상·벌제를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산문제와 산하기관의 특수성 때문이다.

시의회와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산하기관 인사문제 투명성 확보가 전제돼야 경영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해 8월 시가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산하기관 5곳에 대한 ‘2012년 경영평가 결과(2011년 성과 기준)’ 용인문화재단이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다.

평가등급은 S급(90점), A급(90~80급), B급(80~70점), C급(70~60점), D급(60미만) 등 5등급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문화재단의 경우 출범 후 1년도 되지 않았고, 평가에 포함된 경영기간 또한 지난해 3~10월까지로 국한돼 있어, 사실상 등급을 나눌 수 없던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결과 청소년육성재단과 디지털산업진흥원은 B등급을 받았고, 용인도시공사와 용인시축구센터는 C등급을 받았다.

특히 용인도시공사는 외부 평가와 청렴도 부문에서 성적이 저조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실시한 경영 및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의 낙제점을 받았고,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받은 행안부의 ‘정밀 경영진단’도 크게 반영됐다.

용인시축구센터 역시 코치진 공모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과 떡값 등 개인 비리 등이 겹쳐 청렴도 및 조직관리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지난해 8월 2100만원을 들여 산하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용역을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했다.

산하기관에 시 차원의 외부용역 경영평가는 지난 1999년 첫 산하기관인 용인시시설관리공단 설립이후 처음이다.

시의회와 지역정가는 산하기관에 대한 기대 이하의 평가점수에 대해 ‘예고된 결과’라는 입장이다. 단체장 교체 때마다 산하기관장 또한 교체돼 왔고, 산하기관 인사문제 또한 시 집행부가 깊게 관여하고 있다는 것.

이우현 시의회 의장은 “시 산하기관은 공익을 위해 사 기업의 영역침범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경쟁하며, 이를 이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그동안 시 산하기관은 사실상 각 기관 경영자의 경영기본권조차 지켜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시 집행부가 산하기관 스스로 경영실적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정치적 관행이 된 산하기관장 및 임직원 인사가 임직원들의 복지부동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향후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의 지표 개발을 위해 처음으로 시행한 것”이라며 “평가 결과는 산하기관 성과금 산정 등 경영평가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기적인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예산문제 등을 감안할 때 조금 더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