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새해예산 삭감에 노조격앙 '전면전 선포'

  • 등록 2012.12.14 20: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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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Vs 도시공사 ‘전운’

   
▲ 도시공사 전경사진

용인도시공사 노조가 2012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를 진행 중인 시의회 측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행정감상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왜곡 편파 발언을 했다는 것.

특히 이들은 시의회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 일부가 삭감된 것에 반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성명서 내용은 사실상 시의회 측에 대한 ‘전면전 선포’라는 분석이다.

용인도시공사 노조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도시공사에 대한 지독한 편견과 왜곡, 편파적 발언에 분노한다”며 “노동조합 입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최근 토지리턴제 매매계약으로 논란이 된 역북지구 사업과 관련, “당초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이를 지적하는 것은 책임회피”라며 “시의회 측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의혹 등은 인기 영합성 발언으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행감에서 논란이 된 성과급 문제에 대해 “성과급제에 대한 시비”라며 “제도의 취지를 모르는 한탕주의식 폭로성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또 “시의회가 예산 심의권으로 산하기관을 길들이려 하고 있다”며 “시의회에 밉보인 도시공사를 죽이기 위한 음모가 아니라면 예산을 갖고 농단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시의회 정례회 내내 논란이 됐던 김학규 시장의 정책특별보좌관 문제에 대해 “2000여 공직자를 들먹이며 태클거는 모습이 억지스럽다”고 주장했다.

공사 노조위원장은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은 노동자들의 임금”이라며 “또 현 도시공사는 과거 지방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인위적으로 통합돼 탄생한 공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에서 문제가 된 부분들은 자체사업을 진행하는 과거 지방공사 부분들이지, 관리공단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즉, 공사의 문제로 공단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조치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

그러나 시의회 측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당초 도시공사가 상정한 예산 중 올해 당초예산 대비 인상분에 대해서만 삭감했다는 것.

실제 공사는 시 측에 출연금 명목으로 157억 1400여 만 원을 요구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됐다. 올해 당초예산 대비 약 4.5%인상 된 수준이다.

시 집행부와 시의회 측은 시 재정상황과 경전철 문제 등에 따른 공무원들의 임금인상분 자진 반납 등을 감안, 인상분인 7억 1400만원을 삭감했다는 설명이다.

시의회는 이렇다 할 공식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부분 등에 대해서도 예상결산특별위원회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시의회 측은 성명서 발표 다음날인 지난 14일 의장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도시공사 측의 전혀 준비되지 않은 행정감사 수감 태도와 경영문제점 등을 볼 때 공사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공직사회는 공사 노조외의 정치적인 영향이 성명서 발표 배경에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시 고위 공직자는 “성명서 내용 등을 볼 때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김 시장의 특별보좌관 채용 문제와 시의회 간 신경전의 연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도시공사를 둘러싼 문제가 시장의 특별 보좌관 문제로 귀결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사 비정규직 직원 일부는 제173회 시의회 마지막 본회가 열리는 오는 18일 시의회에서 항의 시위 등을 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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