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시 집행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해 1조 5485억 원을 편성했지만, 경전철 국제중재 패소로 발행한 지방채 채무상환과 경전철 운영비, 일반운영경비, 계속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며 가용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시 측이 궁여지책으로 내년도 갚아야 할 채무상환액 2066억 원 중 일부를 가용예산으로 전환했지만,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각 부서별 사업예산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에 따르면 시 예산부서는 지난 9월, 2013년도 예산편성을 시작하며 상·하수도 특별회계부서를 제외한 각 부서에 필요한 예산을 제출토록 했다.

경전철과를 비롯해 각 실·과·소·구청에서 요구한 금액은 총 1조 4215억 여원. 여기에 국·도비 확보 분 3600억 여원을 포함하면 실제 각 부서에서 요구한 내년도 예산 총액은 1조 7900억 여원 수준이다.

그러나 시에서 편성할 수 있는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약 1조 2500억 여원 수준이었다. 결국 시 예산부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 감액 등을 주문했고, 5400억 여원을 감액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예산 등을 요구한 각 부서와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각 부서 실무자들은 각종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강조했지만, 채무상환 비용 등을 제외한 한정 된 예산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부족했다.

이렇게 마련된 예산안은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를 거치며 또 한 번 진통을 겪었다.

각 읍·면·동 및 직능단체 추천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위원들은 지역별 예산편성과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을 두고 이견을 거듭했다. 결국 시 집행부 측은 현재 재정상황과 시에서 마련한 사업 우선순위 선정 이유 등을 수 차례 설명했고, 주민참여 예산심의위 측은 우여곡절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새해 예산 확정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시의회에서 또 다시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시의원들이 각자 지역구 숙원사업 예산확보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실제 A 의원은 “B의원 지역구에 예산이 집중됐다”며 해당 예산 삭감을 강하게 주장하는가 하면, C 의원은 “특정 의원의 지역구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라며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의 이면에는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족한 예산 상황을 아는 만큼 내 지역구 관련 예산을 강하게 주장할 수 없지만, 다른 지역구 의원이 주민 숙원사업 등의 특정사업 예산을 전액 확보할 경우 이른바 ‘능력없는 의원’으로 낙인찍히기 때문이다.

한 시의원은 “시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내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되면 다소 손해를 보는 느낌이 있더라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은 한다”며 “그러나 이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지역 예산확보 문제로 신경이 많이 쓰이긴 하지만, 내 지역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를 봐야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오히려 의원들 간의 불신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경전철 지방채 채무 상환계획 등으로 인해 예산부족 현상이 향후 2~3년간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예산확보를 위한 시청 부서 및 주민, 시의회 의원들 간의 신경전은 이어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