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순옥 전보좌관

용인경전철 사업 해지 및 국제중재소송에 과정, 국제중재 소송 변호인 선임 및 소송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측이 제안한 재협상 거부 등 경전철 문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공방이 시의회에서 이어졌다.

증인으로 참석한 박순옥 전 용인시 경전철활성화 프로젝트팀 정책 보좌관은 시의원들의 날선 질의에 조목조목 반박했지만, 다른 공직자들의 진술과 어긋난 부분이 많아 사실상 판정패했다는 평이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4일 시 경량전철과 행정감사에서 △경전철 사업해지를 강행한 이유와 △민간사업자 측 재협상 거부이유 및 최종 결정권자 여부, △국제중재 변호인 선정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이상철 의원은 경전철 사업해지 이유와 관련 “결과적으로 누구의 결정으로 사업해지를 강행했느냐”며 “결국 프로젝트 팀과 시장의 결정으로 경전철 담당부서가 알게 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프로젝트 팀에서 경전철 공사 하자부분을 이유로 부분 준공을 거부했고, 사업해지까지 간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고찬석 시의원도 “준공거부의 원인이 된 하자부분은 결국 국제중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하자진단서를 만든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전 보좌관은 “보좌관은 시장의 정책결정을 도울 뿐”이라며 결재권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박 전 보좌관은 T/F팀과 경전철 부서 간의 소통부재와 관련 “검토 사안에 대해 회의는 했지만, 경전철 부서 직원들이 수시로 교체돼 소통이 안 된 것으로 보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명 전 도시사업소장과 김윤선 전 경전철과장은 “경전철 부서 업무는 T/F팀과 공유했지만, T/F팀업무는 공유되지 않았고 계약해지도 T/F팀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말해 대조를 이뤘다.

민간업자 측이 제시한 재구조화 안 거부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누가 재협상을 거부한 것이냐. 시장이냐 T/F 팀이냐”고 수 차례 질의했다.

이에 박 전 보좌관은 “시장의 지시로 경전철 업무는 당시 최승대 부시장 주도로 진행됐다”며 “부시장이 함께 한 회의에서 재구조화 안에 사업구조변경 등 법적인 문제가 있어 거부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재협상은 시장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최승대 전 부시장과 직접 전화통화 후 “최 전 부시장은 재구조화 안이 너무 좋았지만, 오너(시장)이 거부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 현재 경기도 행정 2부지사인 최 전 부시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재구조화 안을 바탕으로 재협상을 하기위해 수 차례(시장을)설득했지만, 매번 T/F팀 보좌관과 함께 자리하게 돼 끝내 못했다”고 전했다.
최 전 부시장 주도로 재협상을 진행했다는 박 전 보좌관의 말과 상반되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날 참석한 경전철 관련 전·현직 공직자에게 모두 당시 상황에서 재협상을 거부하는 것이 옳았냐고 각각 개별 질문을 진행했고,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재협상을 하는 것이 옳았다“고 답했다.

김남숙 현 도시사업소장은 “재구조화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를 바탕으로 재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전철을 직영운영하기 위해 재구조화 안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나 박 전 보좌관은 “기획재정부에서 재구조화 안을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선정에 대해서는 박 전 보좌관의 답변이 갈피를 잡지 못했다. 당초에는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측과 몰랐다고 답했지만, 이내 공동 변호인인 민학기 변호사에 대한 질의에서 말을 바꿨다.

김정식 의원은 “국제중재 직전 가처분 소송 당시 시 측 변호인으로 율촌과 민학기 변호사가 선임됐다”며 “율촌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민학기 변호사는 어떻게 선임했느냐”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민 변호사와 개인적 친분이 있어 물어봤고, 그를 통해 율촌의 이승민 변호사가 행정소송에 능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전 보좌관은 “변호사 선정은 부시장 없이 담당부서에서 진행했고 시장이 결제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경전철 업무는 부시장이 전담했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변호사 선정만 시장에게 지시받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나 박 전 보좌관은 이에 대해 이렇다 할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박 전 보좌관은 “직원들과 회의를 통해 율촌과 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시 첫 회의에 함께 배석한 직원들은 “율촌과 처음 보게된 자리였지만, 이미 변호사 선임이 끝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상철 의원과 박 전 보좌관은 경전철 사태 책임공방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TF팀과 시장의 독선과 올바르지 못한 판단이 지금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규정했지만, 박 전 보좌관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응수했다.

이 의원은 “경전철 문제 시발점은 오너와 TF팀 보좌관의 잘못으로 끝맺는 것으로 마무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