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진행 중인 시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6일까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감에서 시의원들은 도시공사와 축구센터, 경전철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공직사회는 이번 행감에 대해 예년에 비해 날카로웠다는 평이다. 시의원들도 시가 재정문제 등 위기상황인 만큼 예년보다 철저히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행감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짚어봤다.<편집자주>

* 특별보좌관 채용 ‘구설’

▲ 지미연 의원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지난달 4일 열린 행정과 사무 감사에서 최근 지역사회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학규 시장의 특별보좌관 채용에 대해 질의.

지 의원은 이날 “특정인을 뽑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사규정을 바꾼 것 아니냐”며 “특별보좌관의 학력이나 경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받지도 않고 채용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

이어 “특정인에 맞춰 규정을 새로 만들고, 그 후에 이력서를 받는 등 행정절차는 요식행위만 맞춰놓은 것”이라며 채용된 특별보좌관의 경력확인을 위한 전 직장 4대 보험 납부확인증을 제출한 것을 요구하기도.

이에 시 행정과 우천제 과장은 “특별보좌관제도는 단체장들이 특별 지시하는 사항이라든가 직접 보좌하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운영규정을 만들 때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다”라며 “이번 경우는 특별히 시장이 위촉할 사람이 필요하다 해 이력서를 받게 된 것”이라고 항변.


* 주민참여예산제 우려대로 옥상옥 ?

김학규 시장의 공약사항이자 정부의 관련 법 개정으로 의무사항이 된 주민참여예산제가 ‘옥상옥’으로 발못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

시 재정법무과 황병국 과장은 지난 4일 열린 행감에서 올해 처음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평가를 묻는 신현수 의원의 질문에 “주민참여예산 심의 위원들이 문제가 많다”며 운영미숙 등의 문제점을 시인.

▲ 홍종락 의원

홍종락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각 지역 관련 예산확보 등을 위한 심의위원간 갈등 등에 대한 우려로 시의회에서 두 차례 부결시켰지만, 집행부가 적극 추진해 결국 승인한 것”이라며 “주민참여예산제가 잘못운영되면 시의회와 시 집행부의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

그는 특히 “주민참여 예산제가 지역별·직능단체별 이기주의로 전락한 것 아니냐”고 지적.
이에 황 과장은 “그런 면이 없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취지와 달리 시의회에서 우려하는 위험성도 많이 내재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는 초기단계인 만큼 보완할 계획”이라고 답변.